대구 중구의회가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인 권경숙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중구의원들의 부정·비위 행위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며 "모든 의원은 사퇴하고, 의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중구의회(의장 김오성)는 지난 11월 27일 본회의에서 권경숙(국민의힘.중구 가선거구)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 22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징계가 그대로 인용됐다. 징계 당사자인 권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김동현, 김오성, 김효린, 배태숙, 더불어민주당 안재철 의원 등 재적 의원 5명 중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권 의원은 중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9월 공익 제보를 받아 권 의원에 대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이 이를 근거로 중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김 의장이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아들 명의 업체로 구청과 모두 17차례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 이익을 챙겼다.
권 의원 제명으로 의원 정원 7명 중 절반 이상인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비위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이중 의석 두 자리가 '주소지 변경'과 '불법 수의계약'으로 공석인 상태다. 보궐선거로 부족한 인원을 채워야 하는 실정이다. 중구의회가 궐원 발생을 제명 의결 1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면,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궐원 인원이 정원의 4분의 1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권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제명 효력이 중단될 수 있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30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제명 이유에 대해 "권 의원이 재선 의원으로서 수의계약 사실을 모른다고 일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내부 조사를 통해 불법 계약이 드러났으니 의회 차원에서 징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수의계약 사실을 몰랐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지난 28일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중구의회는 현재까지 1년 반가량 지났지만, 의원들의 비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벌써 3번째다. 앞서 7월 배태숙(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구의원 당선 후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과 8차례에 걸쳐 1,68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리심사자문위가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냈고, 윤리특위는 제명을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결정을 뒤집고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김효린(국민의힘.중구 나선거구) 의원이 2018년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고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부터 '공예·주얼리 콜라보지원사업' 보조금 2,8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는 중구청에 보조금을 환수하고, 제재금 8,700만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의회 차원에서 윤리위를 여는 등의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시민단체는 중구의회에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전원 사퇴, 의회 재구성"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중구의회는 의회의 존재 근거와 역할을 상실할 만큼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의원 7명 중 2명이 공석이고, 다른 의원도 징계를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돼 문제가 없는 의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해산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의회를 살리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구의원들은 일괄 사퇴하고,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통해 재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구의회의 권 의원 제명 의결은 이 사안으로만 판단하면 제 식구 감싸기를 넘은 고도의 도덕성과 강력한 자정력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태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내린 점을 감안하면 권 의원 제명은 도덕성, 자정력과 무관한 징계권 남용"이라며 "중구의회의 해산과 새로운 구성을 위해 현 중구의회 의원들은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수의계약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배태숙 의원도 당연히 제명해야 한다"면서 "중구의회는 해산하고 재선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의회 결정에 불복해서는 안된다. 마땅히 제명했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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