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일탈' 대구 중구의원 7명 중 6명...'셀프징계' 한계 "윤리위에 외부인사 필요"

비위를 저질러 의원직을 잃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일탈 행위로 징계를 받고.

대구 중구의회 지방의원들 비위와 일탈이 끝이 없다. 7명 중 6명이  연루됐다. 

2022년 출범해 3년째. 제적 의원 7명 중 오로지 1명만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다.

제명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때려도 법원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거나, 아예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성은 물론 외부의 강력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 중구의회(의장 김동현)에 11일 확인한 결과, 제9대 대구 중구 지방의원 임기를 시작한 후 3년 동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의회 징계 처분,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의원은 전체 7명 중 6명(85.7%)이다. 정당별로,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비위와 일탈 내용은 제각각이다. 

▲국민의힘 김동현(가선거구) 의장과 ▲같은 당 김오성(나선거구)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두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 같은 당 소속 김효린(나선거구) 부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출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작성 일자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1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은 김 의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중구 대신동보다 활동량이 많은 남구 대명동이 실제 거주지인 것으로 위장 전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린 부의장은 임기 전인 2018년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고 공예·주얼리콜라보지원사업 보조금 2,8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중구청은 지난 2023년 김 의원에게 보조금과 지연이자 336만9,800원의 합계액인 3,136만9,800원을 환수 처분했다. 김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중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상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부의장이 이와 관련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도 송치됐으나, 신청서에 허위 기재를 하지 않고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정수급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권경숙(가선거구) 의원도 지난 2019년~2022년 본인과 아들 명의 업체로 중구청과 17차례 수의계약을 맺어 1,000여만원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의회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의회는 2023년 11월 권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으나, 권 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의 손을 들어줬고, 의원직에 복귀했다.

이 가운데 배지를 잃은 사람은 2명이다. ▲배태숙(비례대표) 전 의장은 지난 6월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제명 처리된 지 6개월 만이다. 배 전 의장은 의원직에 선출된 지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차명회사를 이용해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어 모두 9건, 1,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배 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다. 이어 의회도 배 전 의장을 의회에서 제명했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배 전 의장의 의석은 국민의힘 김결이 의원에게 승계됐다.

▲민주당 이경숙(가선거구) 전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임기 중 주소지를 중구에서 남구로 옮겨 의원직을 잃었다. 이 전 의원의 의석은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임태훈 국민의힘 의원이 차지했다.

사과하고 징계를 해도 그때 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셀프 징계' 절차 탓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동현 의장과 김오성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는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요구서를 낸 의원이 없는 탓이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3항은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1일 현재까지 누구도 두 사람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내지 않았다.

게다가 '제명'이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려도, 재판에서 살아돌아올 경우 징계를 강제할 방도가 없다. 또 특정 정당이 다수당인데다가, 의원들끼리 친분 관계로 인해 징계가 어려운 '제 식구 감싸기' 비판도 나온다. 

때문에 지방의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일정 기준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의원들 동의 없이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시민사회와 언론의 상시적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른다.  

대구경실련은 10일 성명에서 "김 의장과 김 의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로 제9대 중구의회는 약 3년만에 3명의 의장이 구의원 재직 중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는 지방의회라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며 "그 사유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매우 민망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의원 4명을 징계했던 중구의회가 김 의장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의아하다"면서 "남구로 주소를 이전해 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에 대한 김오성 당시 의장의 태도를 감안하면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소를 이전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의원은 직을 유지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며 "즉각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김동현, 김오성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와 내부적 정파 문제가 커 보인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어도, 이는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하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인데, 전문가 등 외부 인사들을 구성해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안재철(민주당.나선거구) 윤리특별위원장은 "의회 규칙에는 2명 이상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아야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어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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