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59) 환경부 장관이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를 찾아 "4대강 사업 재자연화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찾은 낙동강 4대강 사업 현장에서 한 발언이다. 지난 7월 24일에는 금강, 7월 30일에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를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점검 차원이다.
영남지역 환경단체들도 이날 강정보에서 김 장관을 만나 "주민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보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가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확실한 추진 의지"를 요구했다.
김성환 장관은 7일 오후 달성군 강정고령보 내에 있는 낙동강보관리단에서 영남지역 70여개 환경단체가 모인 '낙동강네트워크' 인사들을 만나 40분가량 면담했다.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는 김 장관을 포함해 김외덕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보관리단장,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최문도 안동댐상수원개발과장 등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환경단체는 4대강 보로 수문을 막으면서 발생하는 녹조 독소로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환경부는 보를 여는 등의 해결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는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한다"면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검증을 통해 철거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개방 계획을 15일만에 엎었고, 후속 조치로 13개 기후대응댐부터 시작해 지류와 지천 준설 등을 내놓으면 강의 자연성을 파괴시켰다"며 "최근 (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낙동강 재자연화 공약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희자 집행위원장은 "낙동강 안에 들어가면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며 "어민들이 잡아올리는 물고기를 보면 80%가 죽어서 나온다. 생명의 강이 아니다"라며 "보 수문을 개방해 빠르게 물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수 공동대표도 "강에 녹조가 폈는데도 젊은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수상 스키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강을 놔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해관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 개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양해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장관은 "물이 흐르면 녹조가 훨씬 덜 할텐데, 보에 가로막혀 있어 녹조가 더 커지는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금강과 영산강을 봤고, 낙동강 보는 두 군데밖에 보지 못했지만 지난 역사에서 결정된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보 개방 관련 지역 단위 협의체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다 해체됐다고 들었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복원해 이해관계를 충분히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강이나 영산강의 경우 개방과 철거 등을 논의한 과거가 있지만, 낙동강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채 현재에 와 있다"며 "농번기가 아닐 때 실제로 개방할 수 있는지, 취수구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정부에서 조율하며 공론을 잘 형성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녹조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나온 점에 대해서는 "취수구 근처 등 녹조가 많은 곳을 채취하고, 당일 분석한 뒤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녹조 조사에서 환경부가 취수하는 곳과 환경단체가 취수하는 곳이 다른 상태에서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것에 대해 대책을 세우려 한다"면서 "취수구 근처와 시민들이 보기에 녹조가 많다고 하는 곳을 채취한 뒤, 이동형 녹조 분석 시스템을 현장에 바로 도입하는 방식을 올해부터 가동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토건 정책이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전국 4대강에 16개 대형 시멘트 보를 건설한 사업이다. 하지만 보가 완공된 이후 4대강 곳곳에서 환경 피해가 발생했다. 곳곳에서 녹조가 피고, 농작물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10여년간 피해가 누적되자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를 해체·개방하는 자연성 회복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2018년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추진해왔다. 2021년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사업 재자연화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결국 당선 이후 16개 보 전체를 존치하기로 결정했고, 정부가 바뀌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도 보 처리를 취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내용을 보면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를 원상태로 회복하고, 낙동강 등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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