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가 대구시청 앞 독수리 석상에 '약속이행촉구대상'이라는 노란색 경고 딱지를 붙이고 있다(2013.4.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단체가 김범일 대구시장의 "장애인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대구시청 앞 독수리 석상에 '약속이행촉구대상'이라는 노란색 경고 딱지를 붙였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루의 특별한 행사와 동정어린 모금은 우리 삶을 결코 바꿔주지 않는다"며 "김범일 시장은 말 뿐인 공약과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장애인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 후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8대 주제 22개 정책요구안 을 발표하고 대구시에 전달했다.
▲ '말 뿐인 공약, 약속, 계획, 이제 증명하라' 기자회견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 시장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내세운 '장애인 공약'과 올해 초 신년사에서 발표한 '장애인 자립기반 활성화' 방향을 언급하며 "공약도, 법도, 조례도, 약속도 스스로 세운 계획마저 지키지 않는 김 시장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 장애인 권리에 대해 임기 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만 하고 있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장애인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오랜 절규에 김 시장은 말로만 지원을 약속하고 주거와 활동보조 지원, 소득 보장과 관련된 전담부서나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등 어떤 지원 체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장애인들은 고립돼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구시는 이제 말하지 말고 오로지 의지로, 예산으로, 정책으로 공포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대구지역 중증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스스로를 증명하라"며 ▶장애인 탈시설화 선언 및 계획수립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아동 및 성인에 대한 장애수당 현실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대책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지방자치단체 체계 구조화 등 모두 8대 주제 22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들이 '22대 정책요구안'을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장애인 탈시설화'와 관련해서 '자립생활가정 지원서비스체계 구축'을 포함한 5가지를,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시비지원 상한시간 폐지'를 비롯한 4가지를, '주거권' 부분에서는 '무상전세주택제공사업'을 포함한 2가지를, '장애수당' 분야로는 '생활수당조례 제정'과 '대상자 확대'를 요구했다.
또, '자립생활' 부분에서는 '실태조사'를 비롯한 3가지를, '차별금지' 분야로는 '인권증진조례 전면 개정'을 포함한 2가지를,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100% 저상버스 도입'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 개정'을 , '지자체 체계'에 대해서는 '민.관 연석회의 설치'와 '장애인복지전담과 설치'를 촉구했다.
육성완 대구투쟁연대 공동대표는 "김 시장은 장애인 공약 중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더 이상 속을 수 없다. 책임을 다 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임성열 공동대표는 "장애인 문제는 단순한 차별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 문제"라며 "김 시장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금호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지원 관련 예산은 필요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배정돼는 경우가 많다. 대구시는 필요한 곳에 배정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0년 5월 지방선거 당시 김범일 시장은 장애인 공약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조례 제정', '24시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재활인프라 구축', '장애인을 위한 신규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을 발표했다.
-8대 주제 22개 요구안-
1.장애인 탈시설화 선언 및 계획수립 -대구시장의 장애인 복지정책 탈시설화 선언 및 중장기적 생활시설 정책 폐기 계획 수립 -공적 탈시설전환지원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탈시설.지역사회 및 전환지원서비스체계 구축 -탈시설 지원을 위한 지자체 주도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구축
2.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시비지원 상한시간 폐지 -시비지원 대상자 확대 -본인부담금 지원방안 자체개발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민/관 정책테이블 구성
3.장애인 주거권 보장 -중증장애인 무상전세주택제공사업 실시 -장애인 주거권 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주거정책 5개년 계획 수립
4.장애아동 및 성인에 대한 장애수당 현실화 -장애아동 및 성인에 대한 수당 대상자 확대 및 금액 현실화 -장애인생활수당조례 제정
5.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실질적인 주간생활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문화여가.사회참여 프로그램 예산 확중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종합지원계획 수립
6.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대책 마련 -권한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 대응기관 설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조례 전면 개정
7.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구시 관할 시내버스 연간 대폐차 100% 저상버스로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
8.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자체 체계 구조화 -대구광역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보장 정책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국장급(이상) 민/관 연석 회의 설치 및 정례화 -장애인복지전담과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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