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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기댄 에너지 정책, 한국은 방사능 사각지대"
김익중 교수 강연 / "방사능에 안전기준치는 없다...원전 대신 탈핵,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제정"
2013년 10월 10일 (목) 09:44:2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강의 중인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2013.10.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암, 유전질환, 심혈관질환, 신장염 등 방사능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은 여자와 어린이가 가장 취약하다. 특히, 피폭량과 암발생은 정비례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도 노출되면 안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우크라이나는 지난 2006년 '음식을 통한 피폭이 80~90%'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도 일본 수산물 85%를 수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방사능 사각지대다"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는 9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건 후 정부의 미비한 조치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가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기준치라는 거짓을 만들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안전기준치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방사능 먹거리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2013.10.9.국채보상운동기념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방사능 먹거리 위험성을 알리고 국내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는 특강이 대구에서 열렸다. 대구・안동・경주환경운동연합 등 대구경북지역 37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참여하는 <방사능 안전급식 대구경북시민모임(준)>은 9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방사능 먹거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김익중(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동국대 의대교수의 특강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오카다 다카시 계명문화대 일본어과 교수, 박혜령 녹색당 경북도당 운영위원장, 함원신 경주핵안전연대 운영위원, 권숙례 icoop대구생협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김 교수는 "냉장명태, 냉장고등어, 활돌돔, 활방어, 냉장대구 등은 우리나라의 방사능 안전기준치인 ' 100Bq/kg' 이하라 우리나라로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일본에서 수입한 131건의 수산물 중 124건은 10Bq/kg 미만 오염으로 100Bq/kg 이상은 한 건도 없었다. 결국,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피폭량을 줄이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의 나머지 85% 지역 식재료들은 그대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정책"이라면서 "특히 수입량이 10t이든 100t이든 무조건 식재료의 1kg만 검사하기 때문에 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 기념관 강의실에 전시된 피켓 '수입된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2013.10.9)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방사능 안전기준치에 대해서도 "핵마피아 지원을 받는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1980년대 정한 것으로 일본은 사고 후 일반인 피폭량 기준이 1Bq/kg에서 20Bq/kg으로, 원전 노동자는 100Bq/kg에서 250Bq/kg으로 늘어났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100Bq/kg)보다 12배나 많은 1,200Bq/kg이다. 안전기준치는 정부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라인으로 의미없는 숫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IPPNW(국제핵전쟁방지의사협회)가 정한 성인 8Bq/kg, 어린이 4Bq/kg수준으로 현재 기준치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물론 0Bq/kg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연방사능이나 병원 치료를 받으면 노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고 먹거리를 섭취해야 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국내산 국외산 표고버섯, 태평양산 수산물은 현재 위험한 식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세계의 발전현황'...파란색은 풍력, 노란색은 태양광, 빨간색은 원자력 / 자료. 김익중 교수
   
▲ 2012년 '각국의 재생가능 비중' 표 / 자료. 김익중 교수

이어, 김 교수는 국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세계의 발전현황은 지난 2000년부터 풍력과 태양광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생산 중 재생가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평균 20.0%보다 한참 낮은 1.9%에 그치고 있다. 오로지 원전과 화력발전에만 기대고 있다"면서 "재생가능한 에너지가 전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선진국이 손을 떼는 사양산업인 원전 추가 건설로 방사능 사각지대 한국을 만들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2000년 초반 세계 핵발전소는 444곳으로 최정점을 찍은 뒤 10년 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특히, 유럽은 지난 1956년부터 1990년대까지 177개로 최정점을 찍다가 지난 2011년에는 143곳으로 20년 가까이 30여개나 축소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10여개를 더 줄였다.

   
▲ 2012년 IAEA '세계핵발전소 개수 변화' / 자료. 김익중 교수

때문에, 김 교수는 "방사능에는 안전기준치라는 게 없고 전 세계적 추세도 원전을 줄이는 것"이라며 "결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하고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없애고 '탈핵'으로 가야한다. 우리나라는 늦은 만큼 다른 어떤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베껴도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사능 안전급식 대구경북시민모임(준)>은 오는 18일 금요일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방사능 안전급식 대구경북시민모임..."탈핵으로!"(2013.10.9.국채보상운동기념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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