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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안전 급식', 대구경북 조례 제정 의지는?
[토론] 서울.경기 '제정', 부산.경남 '준비'..."지자체 책임, 생명문제" / "정부소관, 비현실"
2013년 09월 27일 (금) 11:16:1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토론회가 열렸다. 

대구・안동・경주환경운동연합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등 대구경북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여하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시민모임(준)>은 26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방사능으로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 시민 50여명이 참석했고 이상홍 경주환견운동연합 사무국장 사회로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김익중(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동국대 의대교수와 전선경(서울시 광역친환경급식센터 위원) '방사능 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운영위원이, 패널에는 권숙례 대구아이쿱생협 이사장과 신경진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사무국장, 김창숙 경북도의원, 정해용 대구시의원, 김진윤 경북도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팀장, 김정배 경북교육청 학교급식담당 사무관이 참석했다. 대구시청과 대구교육청 공무원들은 시민단체가 참석 요청 문서를 보냈으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 '방사능으로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대구경북 토론회'(2013.9.26.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익중 교수는 방사능 피폭에 따른 암발생률은 "어리고 여성일수록 민감하다. 때문에, 세포성장이 활발한 아이들을 위해 적어도 학교급식에서만큼은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을 전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사능 피폭 경로에 대해 "음식을 통한 피폭이 가장 심하다"며 지난 1986년 우크라이나 옛도시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예를 들었다. "수십년이 흘렀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음식 피폭이 80~90%라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굉장히 부족한 대책"이라며 "일본의 나머지 85% 지역 식재료들은 그대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10t이든 100t이든 무조건 그 중 1kg만 검사하기 때문에 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길목을 지켜야 하는 중앙정부에서 구멍이 났으니 지방자치단체라도 자체 조례를 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선경 운영위원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수정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방사능 단독이 아닌 유해물질도 함께 포함됐고 학부모 참여 감시위 구성에도 실패해 부실한 조례가 됐다"며 "특히 제정 과정에서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실망 그 자체였다. 방사능을 무슨 환경호르몬이나 농약처럼 여기고 있었다"면서 "최고등급 발암물질인데도 인식이 많이 부족했고 그 탓에 학부모들의 걱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교육감이 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일본 식재료 차단 선언을 했고, 공무원들은 방사능 강의를 듣기도 했다"며 "어느 지자체든 조례를 제정하려면 먼저 관련 공부부터 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쨌든 서울과 경기는 조례가 제정됐고, 부산과 경남은 발의를 준비 중인데 대구경북은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금쪽같은 내 새끼가 당장 방사능 음식을 먹을 판이다.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기관으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 (왼쪽부터)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 전선경 '방사능 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운영위원, 권숙례 대구아이쿱생협 이사장, 신경진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사무국장, 김창숙 경북도의원, 정해용 대구시의원, 김진윤 경북도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팀장

권숙례 대구아이쿱생협 이사장은 "지자체는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하지만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지자체가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게 옳다"며 "아이들 건강 없이는 우리 미래도 없다. 대구경북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은 당장 조례를 제정해 아이들이 맘놓고 급식을 먹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진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사무국장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세끼를 급식으로 채운다"면서 "이런 아이들에게 훗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아이들 안전이 얽힌 문제다. 지자체는 중앙정부 탓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숙 경북도의원은 "조례안 발의" 의지를 나타냈다. "경북지역은 동해안에 걸쳐져 있어 방사능에 가장 위험한 지구다. 그런데도, 도청과 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만히 앉아 중앙정부에 책임만 전가하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공부하고 토론해 올해 안으로는 반드시 방사능 안전 학교급식 조례를 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에서 방사능의 안전 기준치에 대해 발제하는 김익중 교수(2013.9.26.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정해용 대구시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검수 조치를 제대로 한다면 방사능 급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의 국가통합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실효성을 갖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신,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측정기구를 따로 구입해 정밀 조사를 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윤 경북도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팀장도 "식재료를 처음 검수하는 곳은 세관이다. 결국 일본 길목을 막아야 하는 곳은 중앙이다. 정부소관이지 지자체 책임이 아니다"며 "모든 지자체가 방사능측정기를 사들여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 하나하나를 모두 검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조례에 넣어도 일손도 부족하고 예산도 없다. 걱정은 이해가 되나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조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식품방사능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경상남도 등 5곳이고, 교육청은 서울, 경기, 충북, 제주 등 4곳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경북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시.도교육청은 현재 방사능측정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식품방사능 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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