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매도인에 대한 불완전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여 기존의 판결보다 매수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데요. 카드뉴스를 통하여 위 판결의 주요한 법적 쟁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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