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주' 배치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이 "사드 배치 반대"와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한 "성주군민의 반대는 정당하다"며 "사드 배치 여부와 재검토"와 "최종 결정 2년 연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에 드리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구경북대책위는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김 의원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과 더민주당의 '반대 당론 채택'을 요구했는데,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답신을 21일 대책위에 전했다.
▲ 김부겸 의원
김 의원은 대책위에 보낸 답신을 통해 "사드 배치 여부는 물론 배치 장소(경북 성주군)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배치 여부와 배치 지역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간을 충분히 두고 검토해야 한다"며 "최종 결정을 2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사드 배치에 필요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절차와 조건을 보건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그 사이에 대선이 있으니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사드 배치에 대한 "성주군민의 반대는 정당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이토록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에 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성주군민과 야당의 반대를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외교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의 국가적 목표는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결국 북핵 해결과 사드배치 철회를 동시 타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책위가 요구한 '당론화'와 '국회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에 진지하게 건의하겠다", "정부가 지혜를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 '더민주당의 사드 반대 당론 채택 촉구' 기자회견(2016.7.20.김부겸 의원 대구사무소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나 가부 간 논쟁이 있는만큼 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성주 방문'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준비한 방미 일정에 어길 수 없는 공무가 있어 갑자기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단히 죄송하다", "성주군민을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다",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김 의원의 이 같은 답신에 대해 "사드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주군민들의 투쟁을 지렛대 삼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당론채택과 국희 동의절차의 관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 "방미일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한 시기에 성주를 방문할 것", "대책위원회와 빠른 시일내 간담회를 할 것"을 요청했다.
아래는 김 의원이 대책위에 보낸 답신 전문이다.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위원회’에게 드리는 글
7월 20일(수) 어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제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채택에 저의 역할을 촉구하셨습니다. 그 외에 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 동의를 받는 데 앞장설 것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8일(금)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 발표하던 날 즉각 반대 입장을 간략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오늘은 그 생각을 비교적 소상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사드 배치를 어떻게 보나 하는 데 대해 저는 배치 여부는 물론 배치 장소(경북 성주군)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국민적 토론과 동의가 없었다는 절차적 흠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배치 여부와 배치 지역 모두 재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2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에 필요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절차와 조건을 보건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대선이 있으니 정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성주 군민의 반대는 정당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이토록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상태는 ‘성주 배치 반대’에서, ‘사드 자체 반대’로 변화하는 단계입니다. 이것 역시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도 지극히 정당합니다.
셋째,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외교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성주 군민과 야당의 반대를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성급한 밀어붙이기식 배치는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걸 주지시키며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한,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더한 것(MD체제 편입)도 진행될 수 있다는 국민적 정서를 알리고, 북핵 저지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의 국가적 목표가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그렇게 해서 결국 북핵 해결과 사드배치 철회를 동시 타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과 야당,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해집니다. 북한의 도발을 염려해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정부, 미국, 여당도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영토에 대한 미국 감시망의 공고화를 우려하는 중국 정부도 실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북한도 장기적으로는 손해나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가 저에게 요구한 당론화와 국회 결의문 채택 및 국회 동의, 성주군 지지 방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과 방향으로 우리 당이 가도록 당 지도부에 진지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연장에서 정부가 지혜를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도 모아보겠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여부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나 가부 간 논쟁이 있는 만큼 결과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방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7월 22일(금)부터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방미 일정이 있습니다. 사적 일정은 물론, 어길 수 없는 공무가 있어 갑자기 취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경북 의성 출신으로, 저희 당 비례대표이자 당의 ‘사드대책위’ 대책위원인 김현권 의원이 현장을 수시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김현권 의원은 저희 당을 대표해 각기 대구와 경북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우선은 김 의원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성주 군민을 절대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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