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탄 차량과 성주군민 이민수씨가 탄 차량이 충돌한 사건과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의 사건 의뢰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 받아놓고 한달 가까이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 총리는 지난달 15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성주군청을 방문했다. 하지만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수시간 동안 군청에서 갇혀있던 황교안 총리는 경찰관 개인 차량을 타고 군청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성산포대 도로에서 성주군민 이민수씨는 황 총리를 태운 차량과 맞닥뜨리고 막아나섰다. 경찰은 황 총리가 탄 차량이 빠져 나가지 못하자 이씨의 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부쉈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인 반면, 이씨는 과잉 진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황 총리가 탄 차량이 이씨의 차량 때문에 나가지 못하자 이씨의 차량 뒤범퍼를 들이박고 지나갔다는 이씨의 주장이 나오면서 뺑소니 논란으로 번졌다. 반면 경찰은 이씨의 차량이 먼저 후진으로 황 총리가 탄 차량을 충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공무집행방해인지 아니면 경찰이 성주군민의 차량을 훼손하고 현장을 떠난 뺑소니인지 가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차량이 먼저 움직여 다른 쪽 차량을 충돌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
경북경찰지방청은 해당 사건을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예정이었는데 경찰은 공단의 조사 결과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한달 가까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맡은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안전조사부 관계자는 "7월말에 조사를 마쳐 사건 의뢰 분석 보고서를 경북지방경찰청으로 통보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분석 보고서 결과에 대해 "사건을 의뢰한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한다. 임의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저희는 기술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는데 기술적 도움이 되는 문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경찰 쪽에서 정반대로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한쪽에서 승복하지 않아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분석 보고서 내용이 100% 채택될 수도 있고, 일부만 받아들이고 배척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역시 분석 보고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사건의 실체를 가려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보고서가 나온 지 한달 가까이 된 시점에도 보고서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보고서 내용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조용히 사건을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사건을 담당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전문기관에서 분석 결과를 넘겨 받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겨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결과를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분석 보고서를 받고도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분석 보고서 결과에 대한 유불리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이유 때문이다. 수사 진행 중에 있는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는 지휘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민수씨는 사건 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사고 차량의 수리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한차례 소환 조사를 했을 뿐 사건과 관련해 전혀 과정이나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관련자가 분석 보고서 결과를 문의하더라도 사고 의뢰 기관만이 통보받을 수 있다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보고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2016-8-23 (미디어오늘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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