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희망원 비리가 대구 복지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 민간위탁 한계를 체감하게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대구복지 10대뉴스'를 발표했다. 시민 101명을 상대로 SNS 설문조사를 펼쳐 올 해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10대 복지뉴스를 뽑았다.
조사 결과 상위권 모두 모두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과 관련된 시립 민간위탁 사태가 차지했다. 1위는 대구천주교재단이 대구시에서 위탁 받은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사건이 차지했고, 2위 역시 대구천주교재단이 시에서 위탁 받은 대구시립정신병원의 지난 33년간 무자격 위탁이 올랐다.
3위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 불거진 국민연금과 삼성의 국민연금 전횡, 4위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오는 2018년까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합의가 차지했다. 5위는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기업 ㈜금복주의 기혼 여성 직원에 대한 강제 퇴사 종료와 재발방지 약속, 6위는 대구시의 대구시민 복지기준선 도입, 7위는 전국에서 발생한 중금속 학교 운동장 우레탄 문제가 꼽혔다.
8위는 학교·유치원 등 급식비리, 9위는 대한적십자사의 (구)대구적십자병원 터에 대한 영리형 오피스텔 건립 의혹, 10위는 차순자(60.새누리당 비례대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의 비리로 인한 기소가 올랐다. 매년 꼴찌였던 대구 무상급식 정책의 진일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뒤늦은 복지기준선 도입이 그나마 '굿뉴스'로 나타났고 대부분 우울한 지역의 복지 현실을 드러냈다.
특히 뉴스 1위를 차지한 시립희망원 사태는 민간위탁의 한계를 드러냈다. 희망원은 1958년 시립으로 설립돼 1980년부터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36년간 운영했다. 그러나 거주인 과다사망, 강제노동, 임금착취, 강제구금, 폭행, 생계비 횡령 등 각종 인권유린과 비리에 대한 의혹을 샀다.
때문에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 특별감사가 실시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대구천주교재단의 위탁 포기로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문제 당사자들이 여전히 현장에서 버젓이 근무 중이고 사표도 수리되지 않아 검찰 수사, 대구시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대구정신병원도 시가 33년간 무자격 법인에 위탁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 역시 시는 대구구천주교회유재단에 위탁해왔다. 그러나 조례상 의료법인만 위탁 받아을 수 있어 시의 무능이 도마에 올랐다. 이어 국민연금 삼성 게이트는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손실을 알면서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 삼성에 부당이득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이들은 "1위와 2위 모두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관련 사건으로 2016년은 종교계의 복지, 의료 등 공익사업을 재평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종교계의 시립 민간위탁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해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자체와 종교계의 복지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 큰 문제가 된 한 해였다"면서 "대구시도 카톨릭도 복지에 대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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