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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남북 첫 공동행사..."한반도 평화, 종전선언으로"
6.15대경본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대북재제 완화" 촉구
민중당, '북측 예술단 - 가을이 왔다' 공연 대구 유치 제안
2018년 10월 04일 (목) 15:39:44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11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하는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가 평양에서 열린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도 "환영"의 뜻을 보이며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촉구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는 4일 오전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상이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다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 첫 이행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0.4선언 채택 11주년 남북 공동 기념행사를 환영하는 기자회견(2018.10.4.대구백화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한 연설처럼 우리는 민족 자주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 합의를 되돌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북 정서를 완화해야 한다"며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 서로 적대시됐던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6.15대경본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닦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 이어 구체적 해결 방도를 제시한 2007년 10.4선언까지 탄생했지만 다음 집권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무의미한 선언이 됐다"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법제화하기 위해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의 합의에 따라 10.4선언 기념행사는 남북이 공동으로 의미있게 치르려 했다. 하지만 이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분위기가 경색됐다. 때문에 2008년 1주년 기념행사부터 10년째 민간 차원으로 각각 서울과 평양에서 따로 열렸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남북공동선언' / 사진.통일부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들어 세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 사진. 통일부

그러나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선언을 통해 "10.4선언 11주년 기념 행사를 뜻있게 치르기로 합의"하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10.4선언 기념 행사를 갖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지자체·시민단체 등 관계자 160명은 4~6일 평양을 방문해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조규철 6.15대경본부 공동대표는 "남북이 함께 한 오천년 역사에 비해 70년 분단의 역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역사"라며 "10.4선언 공동행사를 시작으로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순규 민중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반(反)북 정서, 냉전 이데올로기와 이별할 때"라며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 민족 자주의 길을 굳건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민중당 대구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최근 대구에서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며 "대북 혐오의식을 무너뜨리기 위해 북측 예술단의 '가을이 온다 공연'을 대구에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최초의 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해 남북간 화해와 단합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대구시 역시 남북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대구 정서를 시대에 맞게 변모시킬 기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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