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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금오공대, 최근 4년간 3억원 '연구재단 연구비 부정사용·횡령'
[국정감사] 연구비 부정사용·횡령, 최근 4년간 44억원...전체 95건 중 57건이 '국립대'
경북대 5건 1억2천, 금오공대 3건 1억7천...조승래 의원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 심각"
2019년 10월 07일 (월) 12:22:19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경북대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 중 부정사용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최근 4년간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 갑)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 모두 95건의 '연구 용도외 사용'이 확인됐다. 또 이에 따른 '환수 대상' 총 금액이 44억640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95건의 부정행위 가운데 연구자 소속이 '국공립대학'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은 57건이나 됐다.

2016년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국공립대 현황
   
▲ 자료. 조승래 의원실

부정행위 적발건수는 경상대가 7건으로 가장 많고 목포대와 전북대가 각각 6건, 경북대와 부경대가 각각 5건 순이었다. 또 환수 대상 금액은 목포대가 8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대 3억4천만원, 충남대 2억4천만원, 금오공과대 1억7천5백만원 순이었다.

대구경북 지역대학 가운데는 경북대가 '부정행위' 5건에 '환수 대상' 1억2천9백만원, 금오공대가 3건에 1억7천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 현황
   
▲ * 연구 1건은 자료 이관으로 당해연도 연구비 확인 불가 / 출처: 한국연구재단 제출 자료/ 자료 제공. 조승래 의원실

다만 구체적인 부정행위 사례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승래 의원실은 "각 대학에 구체적인 부정 사례를 요청한 상태"라며 "자료가 들어오는대로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7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4년간 44억이라는 연구비 부정사용 및 횡령이 발생한 것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주무부처와 연구재단은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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