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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성범죄 징계교사' 5년간 68명...지금도 버젓이 교단에
[국정감사] 전국 초·중·고 교사 686명 '성추행·성희롱·성매매·불법촬영·성폭행' 징계...피해자 60% 학생
대구 39명, 경북 29명 중 파면·해임 32명...절반 넘는 36명 경징계 / 김수민 "스쿨미투에도 경각심 없다"
2019년 10월 22일 (화) 18:58:03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OO여고 선생님들 여혐발언(여성혐오)을 멈춰주세요", "누구 가슴이 크다. 엉덩이 크다. 그게 초딩(초등학생)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OO여고 A선생님 왜 엉덩이 만져"...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광장에 설치된 #미투 대자보에 붙은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포스트잇이 붙었다(2018.4.7) /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 받은 대구경북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지난 5년간 6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쳐 10명 중 4명이 지금도 버젓이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은 22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6월)까지 최근 5년 동안 학교 내 교사들의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징계 교사 절반 가까이가 지금도 버젓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범죄 징계교사는 5년간 686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342건으로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218건(3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불법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 44건(6%), 성폭행 26건(4%) 순이었다. 또 전체 686건 중 398건인 60%의 피해자가 학생이었다. 일반인 150건, 교직원 피해자는 138건이었다. 가해 교사가 가장 많은 곳은 고등학교(349건)였고, 중학교는 184건, 초등학교는 142건, 교육청은 4건, 특수학교는 7건이었다.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성범죄 징계교사 지역별 현황표 / 자료.김수민 의원실
   
 

지역별로는 대구가 2015년 1건, 2016년 7견, 2017년 16건, 2018년 11건, 2019년 6월까지 4건으로 5년간 39건이었다. 경북은 29건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에서만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가 68건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성범죄 징계교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166건)와 서울(127건)로 나타났다.

징계 현황을 보면 대구는 파면 2건, 해임 14건으로 전체 39건 중 16건만 중징계가 떨어졌다. 나머지는 정직 10건, 감봉 4건, 견책 8건 등으로 23건은 경징계에 그쳤다. 경북도 파면 3건, 해임 13건으로 전체 29건 중 중징계는 16건이었고 13건은 경징계에 불과했다. 대구경북 68건 중 52.94%인 36건이 경징계로 나타나 10명 중 5명의 성범죄 징계교사가 현재도 교단에 복귀해 수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이 비슷하다. 전국 686명 가운데 파면·해임 조치된 교사는 58%인 400명이었다. 하지만 42%에 달하는 286명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 5년간 성범죄 징계교사들의 범죄 유형별 표 / 자료.김수민 의원실
   
▲ 성범죄 피해 대상별 표 / 자료.김수민 의원실
   
▲ 성범죄 학교급별 표 / 자료.김수민 의원실

   
▲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 교원이 수 백명에 이른다"며 "교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School Me Too.학교에서의 성폭력을 고발한다)' 운동도 벌어졌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성범죄의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원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 처분은 물론이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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