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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에 막말...대구 '성폭력 재판 감시단' 판검사들 지켜본다
대구경북시민 '성평등인권지킴이단' 모집 / 하반기 재판 참석해 모니터링, SNS·언론 성차별 사례 분석
2018년 08월 20일 (월) 23:34:3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1. "성경험 여부가 성폭력 판단에 영향을 준다"
#2. "주로 외모가 예쁜 학생들을 만졌나"
#3. "원래 네가 (가해자에게) 관심 있었던 것 아니냐"


성폭력 사건 형사 재판 심리에서 판사와 검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첫 번째 발언은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법 성폭력 전담재판부 부장판사가, 두 번째 발언은 해당 재판 검사가, 마지막 발언은 올 3월 또 다른 재판부 한 판사가 피해자와 증인에게 한 질문이다.

피해자들이 법정에 섰다가 판검사의 편견과 막말에 2차 피해를 입은 사례다. 혼내기, 몰아가기, 넘겨짚기에 결국 눈물 흘리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 대구법원 청사 / 사진.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 대구검찰청 앞 '미투' 지지 피켓(2018.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대구지역 성폭력 관련 재판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시민 감시단이 뜬다.

재판 중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검사의 성(性)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문제적 발언을 방청석에서 기록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함께 막자는 연대 활동이다.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성(性)인식을 개선해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게 목적이다.

대구여성회(상임대표 남은주)는 대구경북시민과 함께하는 '성평등인권지킴이단'을 오는 24일(금요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성평등과 인권, 페미니즘에 관심있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활동은 오는 9~12월까지 하반기 넉 달간 이어지며, 매주 목요일 1회의 모임을 가진다. 

특히 지킴이단은 지역 성범죄 관련 사건 재판에 직접 참석해 모니터링을 하고 재판 내용을 분석한다. 이후 모니터링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토론회도 연다. 재판 모니터링은 공개 재판에 한해 진행한다.

이 활동은 올 초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사태 이후 지난 5월 서울에서 최초로 진행됐다.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 재판 과정과 마지막 판결까지 공동으로 지켜본다는 '위드유(With You.당신과 함께)' 운동에 해당한다. 방창석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판검사들뿐 아니라 소셜미디어(SNS), 지역 언론계 기자들의 보도에서의 성차별 사례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하반기 함께 평가한다.

이들 단체는 "성평등한 대구경북 지역사회를 위해 성폭력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도 함께 분석해 세상을 조금 더 주의깊게 지켜보고 이야기하길 원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한편, 대구 성평등인권지킴이단 지원은 goo.gl/ajASio, 문의는 053-421-6758 / dwae88@hanmail.net로 가능하다.

   
▲ 대구경북 시민과 함께 하는 '성평등인권 지킴이단' 모집 웹포스터 / 사진.대구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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