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잇딴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노동청이 감독을 벌인 결과 또 수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처럼 노동자가 포스코에서 숨지거나 다칠 때마다 노동청은 감독을 하고→법 위반 수백건을 잡아내고→수억대 과태료를 매긴다. 하지만 몇 년째 이 같은 대처가 반복돼 "사실상 면죄부"라는 비판이 나왔다. 산재를 막겠다면서 '뒷북' 감독, '찔끔' 과태료로는 노동자들 목숨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결과 발표에 대해 노동조합 측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망→감독→적발→과태료' 반복된 대처 속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줄기는 커녕 개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8년 1월 25일 포항제철소에서 협력업제 노동자 4명이 사망했을 때에도 모양새는 같았다. 당시 대구노동청은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안법 위반 혐의 731건을 적발했다. 모두 5억2천95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경찰은 포스코와 협력업제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럼에도 최정우 회장이 선임된 2018년 후 포스코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8명이다. 하청노동자만 12명이다. 앞서 5년간 포항제철소·광양제철소에서 일하다 숨진 숨진 노동자 수만 44명에 달한다.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죽거나 다치면 뒤늦게 감독하고 찔끔 벌금 물리면 끝"이라며 "사실상 면죄부 주기"라고 꼬집었다. 또 "몇 년째 산재가 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노동부와 사측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노사 합동으로 TF팀을 꾸려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노동청이 주최하는 실무회의에라도 최 회장을 비롯한 사측과 관계자들이 더 이상 보이콧을 멈추고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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