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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침 마련에도 '응급실 뺑뺑이' 되풀이..."실효성 의문"
행정감사 / 최근 3개월간 응급실 재이송 사건 172건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마련에도 반복
"초동 단계부터 정보 수집 체계 정확성 유지해야"
위기가구 발굴 공무원 1인당 134건 담당..."인력 부족"
2023년 11월 14일 (화) 19:43:26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june@pn.or.kr

◎대구시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에도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 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하중환(달성군 제1선거구) 의원은 14일 오후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대구시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이후 지난 8월 대구시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재이송 사례가 또 발생했다"며 "응급환자 이송과 수용 지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3.11.14)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앞서 3월 19일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4층 건물에서 떨어져 길에서 발견됐다. 119구급차에 옮겨졌지만 지역 병원 응급실을 2시간 넘게 전전하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구급차 안에서 숨졌다.

대구시는 사건 발생 후 4개월 만인 지난 7월 24일부터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초응급 중증환자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 선정·통보 후 즉시 이동 ▲중증 응급환자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응급의료센터로 문의한 뒤, 수용 응답이 없으면 이송병원 선정·통보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에서 종합상황판 확인 뒤 응급의료기관급 병원으로 문의 없이 이송한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다. 지난 9월 경북 구미에 사는 19개월 소아 환자가 장중첩증으로 진료를 받으러 대구에 왔다. 오전 내내 5개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말만 듣다가, 6번째 병원에 가서야 겨우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응급실 뺑뺑이'가 또 발생한 것이다. 지침을 마련한 올해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근 3개월간 발생한 응급실 재이송 사례는 모두 172건에 이른다.
 
   
▲ (왼쪽부터) 하중환, 김재용 대구시의원(2023.11.14) / 사진.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은 "대구시의 응급의료 이송·수용 체계의 성공 여부는 정보의 정확성과 실시간 제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초동 단계부터 정보 수집 체계가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최근에 발생한 건은 지침에 따라 움직였지만, 병원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 같다"면서 "각 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나 기관 현지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구.군별 위기가구 발굴 담당 공무원 수' / 자료. 김재용 대구시의원

◎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재용(국민의힘.북구 제3선거구) 의원은 "지난해 대구 위기가구 발굴 실적은 6만2,157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군별 위기가구 발굴 담당 공무원은 463명"이라며 "1인당 위기가구를 134건이나 담당한다. 단순 집계니까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어렵게 발굴한 위기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이 답변하고 있다. (2023.11.14) / 사진. 평화뉴스 정준민 기자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전기료, 수도세 2개월 이상 연체자들을 발굴해 위기가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도 1만4,000여명을 위촉해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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