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의당·진보당·녹색당 대구시당 등 모두 68개 시민사회단체·노동계·정당이 모인 '윤석열 심판 대구시국회의'는 8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경북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독재를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쌍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말한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일 정부에 이송됐다. 하지만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졌다. 지난해 양곡관리법(4월), 간호법(5월), 노란봉투법·방송3법(12월)에 이은 4번째 거부권 행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9일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지자체 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검토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로 다시 넘어간 법안들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98명 중 200표 이상이 돼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167명, 정의당 6명, 진보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의석을 모두 합해도 180석 정도다.
시국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이어 '쌍특검법'까지 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 시간 국민들의 절박한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을 모두 거부한 것도 모자라, 가족의 비위 사건을 감추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의 비위를 철저히 드러내고 검증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상식을 저버리고 국민 대신 가족을 선택했다"며 "윤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발은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동시에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고 헌법 질서까지 해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을 늘 외쳐 왔지만, 거부권 행사로 발언을 뒤집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본인이 외쳤던 말대로 특검법을 즉각 다시 수용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법안조차 거부했고, 이제는 자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법에 명시돼 있는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윤 대통령은 그마저도 걷어차버렸다"고 규탄했다.
한편,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은 지난 5일 오전 '김건희 특검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며 동구 불로삼거리 일대에서 현수막 피켓팅을 펼쳤다. 오후에는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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