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출범 2년을 맞아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남은 3년도 길다"며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노동계·진보정당 등 84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심판 대구시국회의'는 10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노동·민생·민주·평화 등 사회 전반이 파괴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 시국회의는 윤석열 정권 출범 2년간 국회를 통과한 9건의 법안(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삼권분립' 체제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물가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의 한 마트를 찾아 "대파 한 단의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민생 문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부자 감세' 정책에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뿐만 아니라 "언론장악 입틀막, 물가폭등, 부자감세, 친재벌정책, 민생지옥, 굴욕외교, 노동탄압 민생파탄, 거부권 남용 헌법 유린"을 문제점으로 꼬집으며 "노동, 민생, 민주, 평화 등 어느 것 하나 파괴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던 대통령의 민생을 위한 진정한 정책은 어디 있냐"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의 퇴행으로 윤석열 정권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았다"면서 "끝내 국민에게 맞선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이를 것이며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과의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반민생·반민주·반평화 국정 기조 전면 전환 ▲노동자 민주성 침해하는 노동 개악·노조 탄압 중단 ▲친재벌·친자본 정책 철회, 민생 파탄 책임 등을 요구했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거부한다"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험한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취임할 때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을 끝내 건폭(건설노조 조폭)으로 몰아가고, 특수고용노동자와 최저임금을 받는 동자를 외면했다"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와 국민의 적이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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