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59명이 숨진 '10.29 서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힘겨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유족들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1만5,900배를 하며 법 제정을 호소했지만 윤 대통령은 외면했다. 이미 진상규명에 많은 사회적 자원을 사용해 특별법이 아닌 지원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이다. 유족들은 "지원은 필요 없다"며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큰 죄를 지었다"고 강력 규탄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도 윤 대통령을 규탄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를 포함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정의당·진보당·녹색당 대구시당 등 68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심판 대구시국회의'는 30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거부한 것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독재"라고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진상규명·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 설치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생활비·간병비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앞서 19일 정부에 이송했다. 하지만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오후 그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특별법 대신 유족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등의 '10·29참사 피해지원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로 다시 넘어간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3법(12월)과 올해 1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별법)에 이어 5번째, 법안으로는 9개째다. 대통령의 거부권 사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회로 가장 많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다.
대구시국회의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 합의까지 하고서도 끝내 본회의 표결을 거부한 데 이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여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원치 않으며,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어떤 구체적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거부권을 남발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한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은 "윤 대통령은 유족들의 마지막 바람인 진상규명마저 내동댕이쳤다"며 "대구 지하철참사 20년, 세월호 참사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대형 참사들이 반복되고 국민은 죽어가고 있다. 더 이상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해선 안된다"고 요구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끝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무고한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참사를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바라는 피해자들과 유족들 외침마저 짓밟았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 피해 구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또 "정부가 국민을 거부한다면 국민도 윤 대통령과 여당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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