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2일 대구를 찾아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직언하기 힘든 사실상 왕정제"라며 "차기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임기 2년 마다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미국도 대통령제이지만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제왕적이라 아니라 사실상 5년 왕정제에 가까운 대통령제"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대통령은 행정권한에 장관 인사권, 거부권, 감사권, 정부 입법권까지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상원에서 견제 받고, 막강한 주지사로들로부터도 견제 받지만 한국은 사실상 아무도 직언하기 힘들어 대통령이 실수를 해도 교정되지 않아 여러가지 부작용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축소시키고 균형과 견제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 찬성한다. 정치인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도 호응하지 않겠냐"고 했다. 또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줄이고 2년차가 끝나면 중간평가를 해야 한다"면서 "4년 중임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2.3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 대구에 온 안 의원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원들에게 해명했다. 그는 "헌법 제77조 1항을 보면 전시와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사사태 경우에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 그 정도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소추안에 찬성했다"며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고 저는 소추에만 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0일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헌재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윤 대통령이 승복해야 한다"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국민들끼리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두렵다. 이번 주 날 줄 알았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날지도 확실치 않은 상태인데, 그러한 갈등을 막을 분이 대통령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윤 대통령이) 승복하라고 말하면 유혈 사태를 막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는 '지난 3년 전 대선 정국 당시 윤 대통령과의 후보단일화를 후회하지 않냐'는 기자 질문이 나왔다. 안 의원은 "후회는 없다"며 "한 후보는 범죄 혐의자고, 한 후보는 정치 초보자인데 제가 뽑힐 확률이 낮아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밀어서 확실하게 당선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혐의자보다 정치 초보자를 선택해 윤 대통령을 지지한 것인데, 아마도 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계엄까지 선포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의힘 여권 대선 잠룡 후보들 가운데 자신이 유리하다며 여러 강점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기 대선은 좌우가 똘똘 뭉친 선거인데, 각 진영별로 후보 선호도가 있겠지만 결국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후보가 유리한 것 아니겠냐"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와 중도확장성에선 내가 유리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지적도 했다. 그는 "전과 4범에 재판도 5개나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 이 대표보다 내가 도덕성 면에서도 낫다"면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하면 안된다. 대법원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라는 것은 유권자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는 배경에 여권 인사들의 '핵무장론'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 것"이라며 "정권교체가 될 수 있는 마당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 중국과 손을 잡으면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믿고 최첨단 기술을 이전하겠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허가 받아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비공식 제보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탄핵' 발의 등 국회의 권력을 축소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안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만 이야기하는데, 국회 권력도 과다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함부로 탄핵을 남발하지 못하게 심사기구를 둔다든지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국회가 탄핵을 하면 독립적인 헌법기구인 감사원 등에서 이를 심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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