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부장판사 차은경)은 지난 19일 오전 2시 50분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64.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형사32단독 소준석 판사)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 나흘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이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수용복을 입고 3평대 독방에서 지낸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인 지난 15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발부 직인 지난 19일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문을 내고 "터무니 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장지연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이 지난 1905년 11월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한 논설 제목으로 '이날에 목을 놓아 우노라'라는 뜻이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불법 을사늑약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비유한 것이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 모두 내란 혐의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은 없고, 여전히 재판부와 사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지역 정치권도 각자 입장을 냈다. 야당은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이라며 반겼다.
진보당 경북도당(위원장 남수정)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구속은 민주주의 회복 시작"이라며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내란에 가담한 모든 이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 심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범죄를 옹호하며 국민을 분열시킨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구속 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법원 폭력 점거' 사태를 규탄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헌정사 최초로 법원이 폭력에 점검 당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극우 폭력 시위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국민의힘 조장에 의해 일어난 폭동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며 "헌정과 인권을 공격한 극우 정치를 퇴출시키기 위해, 그 배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여권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사법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엔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지 한 번 설명해보라"며 "당신 결정은 훗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는 글을 썼다.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회의원도 "제1야당 대표는 불구속 수사하면서 왜 대통령은 예외냐"며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무슨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가.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시·도지사들도 거들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내란죄로 구속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수치를 당했다"며 "참 어이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솔로몬의 잠언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로 국민은 충격, 국격이 무너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런 충격을 또 겪기 전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국회도 양원제로 개헌정치체제로 교체하는 제7공화국을 만들자"며 '개헌'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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