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일본 본사 닛토덴코와 사측에 대해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박정혜(40) 해고노동자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 540일째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지회장 최현환)에 30일 확인한 결과,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대구노동청 구미지청에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앞서 26일에는 닛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경기 평택 한국닛토옵티칼 법인과 대표이사를 노조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추가 고소했다.
LCD 편광 필름을 생산하는 한국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지난 2022년 10월 구미 공장 화재로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210명 중 193명이 희망퇴직했으나, 이를 거부한 17명은 2023년 2월 자로 정리해고됐다.
해고노동자 7명은 지난 2023년 2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했다. 구미 공장이 평택 공장에 물량 등 영업을 양도했는데도 해고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는 이유다. 하지만 경북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전부 "화재로 공장 설비가 전소돼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해고자들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 판정 취소"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지난 6월 27일 패소했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노조는 노동청에 '노동법 위반' 혐의로 사측 인사들을 고소했다.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들을 다루지만, 노동청은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면 검찰 송치 등 형사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노조는 "사측이 구미 공장 청산 전부터 노조 활동에 대해 '노조가 회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폐업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지배·개입 행위를 했다"며 "우리 법이 금지한 노조 파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지난 2016년 11월경 노조가 설립된 이후 어떤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한국옵티칼 사측은 노조가 불법 선동을 하는 외부 단체라고 적대감과 혐오감을 드러냈다"며 "한국옵티칼지회의 임원과 간부들이 노조에 휘둘릴 경우 일본 본사가 조기 폐업을 할 것이라고 반복 경고하며 운영·활동에 지배, 개입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고용안전위원회 개최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옵티칼에 보충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은 협상은 불가하다며 현재까지 보충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사용자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 효력이 중단되는 시점은 청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현재는 단체협약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해고자들의 경북지노위 신고 과정에서 한국옵티칼 사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노조가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면 중국으로 생산 물량을 이전하고 조기 폐업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난 뒤 노동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폭염 때문에 고공농성장인 공장 옥상 온도는 40°C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선풍기도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얼음물을 올리고 온도계로 수시로 기온을 체크하는 등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옵티칼 청산인 측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옵티칼 청산인은 "노동청 고소에 대한 것은 노조 측의 주장일 뿐 별다른 입장은 없다"면서 "노동청에서 어떻게 조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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