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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연대를 제안 한다
권오성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공보실장)
1. 발제문에 대한 소견
- 성찰에 깊이 공감한다. 특히, 축적에 눈길이 간다. 대구지역운동의 지난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축적의 성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자리가 그 연장이기를 기대한다.
- 민주당은 지난 10년 동안 집권여당이었다. 비록, 지역에서는 야당에 불과하였다고 하여도 민주당의 지난 10년에 대한 공개적 토론의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생산적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 발제문의 지적에 감사드린다.
- 그러나 대구지역의 정치시장이 독점구조로 간 것에 대한 분석에서 3당 합당의 문제가 빠졌다. 김영삼 전대통령의 권력욕에 의한 3당 합당의 폐해는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정치 다양성 실현의 제도적 요인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현 제도가 그대로 갈 경우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제 3-4인 선거구제 쟁취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주체적 요인의 오류에 대한 지적은 적절하며 향후 좋은 축적으로 남을 것이다.
- 무조건 연대는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모두들 공감할 것이다. 사안별 연대를 중심으로 ‘따로 또는 같이’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오늘 토론은 2010지방선거까지 멀리보고 축적한다는 원칙 하에 연대의 각 주체들이 연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임.
*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6월 상무위원회에서 2010지방선거를 후보 경선을 통한 단일화 등 대구지역 개혁세력과 연대하기로 결정하고 시당위원장에서 연대를 위한 노력을 일임하였다.
* 연대를 2010지방선거로 한정하지 말고 사안별 연대 등 연대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히 연대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주체에 대한 배려와 입장의 공유가 필요함.
* 공개적 토론의 장 외에 비공식적 논의구조를 열어두고 각 토론의 내용을 ‘평화뉴스’ 등을 통해 공개하는 등 다각적 논의의 장 마련
2. 과제 풀기
1) 주체적 역량을 키우는 부분
· 진보개혁세력을 밑으로부터 육성 :
· 공감할 수 있는 비전 제시 :
· 생활정치 아젠다 추구 :
· 차세대 리더 육성 :
2) 연대를 위한 조건들 - 각 주체들의 자기 준비
· 연대의 효능을 함께하는 문제 : 여지사지의 입장에서 상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놓고 연대의 효능을 각 주체가 함께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한다.
· 신뢰 확보와 협상력 : 각 연대 주체의 책임자들의 상시적 회의체 결성
· 연대의 목표 정하기 : 연대 주체들이 각 조직의 연대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으로 연대목표 설정을 위한 토론회 조직
3) 2010지방선거를 위한 준비
· 공정하고 권위 있는 조정자 : 선거연대로 한정할 때, 선거연대의 각 주체들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복잡한 과정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조정자를 집단으로 형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단체와 개인에게 조정자 역할을 공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직체 결성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생활정치 아젠다 구축을 위한 준비 : 지역운동에 꾸준하게 결합되어 있는 활동가들에 2010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생활정치 아젠다 구축을 위한 생활정치 현장에 대한 조사 등을 연대 주체들이 공동으로 실천하는 방안.
· 좋은 정책 생산네트워크 구축 : 각 연대의 주체들이 공동으로 정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안별 좋은 정책생산을 위한 공동작업 실천. 실천 방안으로 격 주 1회, 정책위원회 공개회의를 조직하여 사안별 토론에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고 실무역량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 각 정책제안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방안.
· 구체적 실천 : 정치아카데미 공동 진행, 정책개발 토론회, 시국주도 강연회, 4인 선거구 쟁취 싸움 등
3. 무지개 연대(가칭)
1) 원칙 :
· 독자성의 원칙 : 각 연대 후보들은 자신의 소속 당(단체)의 정체성을 유지 한다
· 경선과 조정 : 후보는 원칙적으로 경쟁구도가 될 때 경선을 원칙으로 하나 중재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 연대 : 각 후보는 무지개 연대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실천한다.
2) 조직 :
· 개인과 단체의 참여로 참여방식을 열어 놓는다.
· 공정하고 권위 있는 조정자를 독립적 단위로 하며 다수의 합의체로 한다.
· 후보공모에 응하는 예비후보는 공약 등 선거전반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무지개 연대(가칭)와 약속한다.
* 발제의 주제와 논의의 진도에 비해 상당히 시기적으로 조급한 부분이 있으나 이미 준비된 한나라당 후보를 생각하면 시급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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