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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이 성공적?..."진실 호도하는 망언"
대구시민사회단체 / "김범일 시장, '총체적 부실' 감사원 결과 발표 부정...과오 반성해야"
2013년 01월 29일 (화) 13:17:4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김범일 대구시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성공한 사업, 잘한 사업"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진실을 호도하는 망언"이라며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를 포함한 대구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 식수원마저 포기한 김범일 시장은 '4대강 사업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묻지마 변명을 하기 전 감사원 발표문부터 다시 읽고 진실을 호도하는 4대강 망언을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이날 김 시장의 발언을 규탄하는 '항의 서한'을 김주한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 '김범일 대구시장 4대강 사업 망언 규탄 기자회견'(2013.1.29.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 시장은 앞서, 지난 21일 PBC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이 성공적이었고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나라를 가도 국토를 관통하는 큰 강들을 방치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결과 발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과오를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피감기관의 공직자로서 이번 발언은 망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지난 여름 합천보와 강정고령보 때문에 낙동강이 막혀 강물이 역류해 제방이 붕괴돼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김 시장은 '홍수예방'과 '가뭄예방'을 들먹이며 이명박 정부의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먼저 4대강 사업 현장에 가서 망가진 낙동강 현실을 확인하고 여론에 귀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구시가 달성군 강정고령보 상류 우안 죽곡-매곡취수장을 잇는 1.472km 수상 구간에 4대강 '자전거길'과 '오토캠핑장', 4대강 문화관 '디아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민을 죽이는 수돗물 민영화 사업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업을 통해 대구시민의 공동우물인 식수원까지 포기한 김범일 시장은 더 이상 4대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김두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임성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2013.1.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감사원 결과 발표로 4대강 보를 뜯어내고 재자연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김 시장은 여전히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있다. 앞으로, 4대강에서 홍수피해, 녹조대란, 물고기 떼죽음, 제방붕괴 같은 대재앙이 일어나면 김 시장은 이명박 정부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두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장들 중 누구도 감사원 결과 발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범일 시장뿐이다"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하고도 반성 않는 김 시장은 퇴임 후에라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역시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속이고 자연을 파괴한 사기극이었다. 환경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4대강 사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김 시장은 일반 시민들과 너무 다른 평가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김 시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는 곳은 향후 보수를 하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세금이 많이 든다. 국가 정책이 잘못됐으면 시장으로서 '세금을 헛되이 쓸 수 없다'고 해야 하는데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4대강 사업에 눈 감았던 언론도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계기로 4대강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두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김 시장 발언을 규탄하는 '항의 서한'을 김주한 비서실장에게 전달하고 있다(2013.1.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감사원은 지난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쏟아부은 이 사업이 '4대강 보'를 비롯해 수질 관리와 수질 예측, 유지 관리와 둔치 관리계획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이었다.

특히, 감사원은 "4대강 보 16개 가운데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를 비롯한 11개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하다"고 밝혔다. 또, "4대강 보 안의 수질상태가 왜곡 평가, 관리돼 수질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예방과 물 확보를 위한 준설 규모도 불필요하게 키워, "4대강 본류구간 물 부족은 1.6억㎥(영산강)인데도 구체적 활용계획 없이 전 구간에 8억㎥(낙동강 6.7억㎥) 확보해 사업비 낭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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