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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서명, 다시 100만 서명..."발달장애인법 제정"
대구 장애인단체 "8월 국회 처리" 촉구..."박 대통령, '최우선 국정과제' 약속 지켜야"
2013년 07월 15일 (월) 16:16:5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영남권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갖고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법'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자회견 후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서현욱 부사무처장에게 '8월 임시국회 내 법률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와 울산, 경남에서 열렸고 지난 12일에는 대전과 충청도에서 진행됐다.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부모들(2013.7.15.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발달장애인법'은 지난해 5월 김정록(새누리당.비례) 국회의원을 포함한 의원 13명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란 이름으로 공동 발의했다. 현 '장애인복지법'에 자폐증과 아스퍼거증후군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지원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법안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2011년 12월 기준 136,454명)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해 ▷개인별 맞춤서비스 지원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과 각 시.군.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4개 유형(완전독립형, 부분독립형, 공동생활형, 요양형) 독립 거주 환경 구축 ▷사회생활 참여 확대 ▷의료와 재활환경 개선 ▷적극적 자기권리 옹호 기회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국회의원 125명은 이 법안에 대한 '법안제정동의서'를 작성했고 여야는 협의를 통해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장애인정책 중 이 법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정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시민 10만여명으로부터 법안 제정 촉구 서명을 받기도 했다.

   
▲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영남권역 동시다발 기자회견'(2013.7.15.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지난 6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만 채택됐을 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안 발의 1년2개월째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대구지역을 포함한 전국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발달장애인법 원안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SNS 온라인 시위, 각 지역 거리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배가영(20.지적장애 2급)씨는 "먹고 싶은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할 수 없는 나 같은 친구들이 많다"며 "엄마, 아빠가 힘이 없어져 나를 지켜줄 수 없어도 다른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구영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장은 "발달장애인 상대 인권침해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터지고 있다"며 "성폭행, 사기, 인권유린 등 유형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안은 발의 된지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면서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어렵게 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제발 국회가 적극적 자세로 8월 내 법안을 제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장애인들은 항상 마음을 졸인다. 때문에, 정부는 장애인들의 이런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발달장애인법을 제일 먼저 제정하겠다'고 말한 박 대통령과 여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영희 대구지부장이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서현욱 부사무처장에게 '8월 임시국회 내 법률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2013.7.15.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포함한 4개 지적·발달장애인단체가 참여한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연대>는 지난 3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회 이룸센터 앞에서 98일 동안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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