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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중교통, '혁신' 못한 대구시 책임은 없습니까?
[토론] 도시철도 3호선 수요예측은 '반토막'...버스준공영제 혁신안은 "부실" 비판
2015년 06월 05일 (금) 13:43:3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을 개통하고 10년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도 발표했지만, 시민단체와 버스ㆍ지하철노조는 대구시의 대중교통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과 비판을 쏟아냈다. 3호선의 실제 이용객은 당초 수요예측의 '반토막' 수준이고, 준공영제 혁신안 역시 부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구정치포럼 너머(운영위원장 김승무)'는 4일 저녁 대구시민센터에서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시내버스 구조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광현(54)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이재엽(51) 대구경북지역버스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승용(39)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장태수(43.대구 서구의회 의원) 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사회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시내버스 구조개혁' 토론회.(왼쪽부터)장태수 노동당 대구시당위원장,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이재엽 대구경북지역버스노조 사무국장, 이승용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2015.6.4)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버스준공영제 개혁시민위로 참여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10년만의 첫 혁신안은 버스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 하나 없이 말로만 개혁에 그쳤다"며 "대구시가 너무 부실한 혁신안을 내놔 무엇을 혁신했다는 것인지 잘 모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당사자인 대구시가 직접 나서지 않고 시민위를 꾸려 개혁안을 만들게 한 것은 비판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10년간 부실한 정책에 대해선 한 마디 사과 없이 업체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대구시는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목표관리제와 총액제 도입 등은 업체가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쪼아서 노동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부정적 효과를 고려치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시행 전에는 매년 업체가 요금을 올렸지만 시행 후에는 10년간 1번 오른게 다"라며 "장점이 있음에도 준공영제가 무조건 나쁜 것처럼 보도한 언론들은 과도한 비판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에 대해서도 "3호선까지 개통돼 버스 이용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수익을 올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차라리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요금을 올리고 전남 신안군처럼 일부 구간을 공영제로 하는 것이 맞다. 이번 혁신안은 대구 교통정책이 엉망이라는 것만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 반월당네거리에서 운행 중인 대구 시내버스(2015.4.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재엽 대구경북지역버스노조 사무국장은 "혁신 과정에서 버스업체와 조합은 나쁜 집단으로만 매도됐다"면서 "관리는 대구시가 했는데 왜 업체와 조합만 욕을 먹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또 "혁신안에는 대구시가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항목은 하나도 없고 업체와 조합에만 과도한 요구를 한다"며 "고정비는 정해졌는데 배차간격도 줄이고, 일일 승객율도 높이라니 참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혁신안이라면 업체는 버스기사 노동강도를 올릴 수 밖에 없고, 현장 기사들은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 난폭운전을 할 것"이라며 "현장 버스기사 의견은 수렴치 않은 반쪽짜리 혁신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승객을 많이 태우는 라인에 지하철을 다 깔고는 어떻게 승객 수를 올리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승객이 많은 곳에 버스를 증편하고, 배차간격을 줄이는 게 더 맞다"고 제안했다.   

이승용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대구시는 3호선 개통 후 계속 도시철도 확장을 교통정책의 방향으로 정했다"면서 "그러나 도시철도 3호선 등 지하철 건설이 지자체 단체장 치적 과시용으로만 전락해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 특히 "3호선은 당초 수요예측이 뻥튀기돼 일일 22만명에서 15만으로 줄었다"며 "실제로 개통 후에는 일일 7만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예측이 반토막 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요예측이 부풀려지면 예산이 과다투입되고 적자가 심각해진다"면서 "엉뚱한 수요예측과 불필요한 건설비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와의 상생을 고려한 대중교통 정책도 절실하다"며 "시내버스도 지하철도 대중교통 정책이 재혁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6년만에 개통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2015.4.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는 올해 대중교통과 관련해 가장 큰 정책 2가지를 시행했다. 첫 번째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0년만에 첫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영업을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제도다. 지자체가 노선을 정하고 업체는 이에 맞춰 운영하되 수익금은 실적에 따라 지자체가 나누고, 적자도 지자체가 지원한다. 현재 대구시를 비롯한 6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2006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했다. 대구시가 이 기간동안 26개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한 금액은 7천억원, 1대당 6천1백만원으로 6개 지자체 중 가장 많다. 그러나 버스 1대당 1일 수송인원은 638명(2012년 기준)으로 전국 최저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대구시의회·시민단체·버스업계·학계·노조 인사 28명이 참여하는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를 꾸리고 혁신안을 마련해 왔다. 혁신안은 지난달 14일 발표했다. 

혁신안 주요 내용은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총액제로 개선한다. 기존의 표준운송가 산정방식은 인건비 63.4%, 연료비 23.65%, 기타 12%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재정지원비가 증가했다. 그러나 '총액제'는 재정지원 액수 산정 주기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으로 고정해 앞으로 5년간 운송원가 증가요인을 없앴다.

또 ▷버스업체에 수입금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성과 초과시 인센티브 지급, 목표 수입금 미달시 벌칙금을 부과한다. ▷단일업체나 2~3개 업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움, 버스조합을 상대로 직·급행 노선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수요응답형교통(DRT)을 신설해 마을버스형 소형버스 등 오지 운행수단도 9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시행한다. 준공영제와 관련한 전반적 감사 규정도 강화한다. ▷'대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감사 규정을 명문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불완전한 혁신"이라고, 경북대 학생들은 "노선 개편으로 불편함을 입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두 번째 대중교통 정책 변화는 6년만에 도시철도 3호선을 개통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3호선 착공 이후 6년만에 올해 4월 첫 상업운행을 시작했다. 3호선은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23.95㎞로 대구 동서남북을 오가는 도시철도망이다. 차량형식은 지상 16m 모노레일로 무인완전자동시스템으로 운행된다. 예산은 국비 8,948억원, 시비 5,965억원으로 1조4,913억원이다. 

대구시는 3호선 하루 승객 수를 2011년에는 22만7,807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재조사에서는 15만306명으로 줄였다. 과다 수요예측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또 3호선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대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충분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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