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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학생 3천여명, 국가 상대로 '총장 부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12일 대구지법에 제기..."22개월째 총장 공석,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는 위법한 직무집행"
2016년 07월 12일 (화) 11:21:23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경북대 학생 3,0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장부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회장 박상연)는 12일 국가(법률상대표자. 김현웅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총장부재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낸다. 소송인단은 경북대 재학생과 졸업생 3,011명이며, 소송대리인은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명(이재동, 남호진(南虎鎭), 정재형, 구인호, 박성호, 류제모, 하성협, 김미조, 최진기)이 맡는다.

총학생회는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권 남용으로 학생들이 입은 피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총장 공석으로 최근 2년동안 졸업생들은 '총장 직무대리' 직인이 찍힌 졸업장을 받았고 학교 역시 대학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사라졌다"며 "경북대 위상이 추락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재정상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기업과 MOU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총장부재로 인해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학생들의 정당한 투표권이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 경북대 총장 임용제청과 총장직선제 촉구 기자회견(2015.9.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8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북대학교 총장부재사태 피해보상청구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경북대 북문과 각 단과대학에 부스를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소송수행 권한 위임서'를 받았다. 모집기간 동안 재학생과 졸업생 3,035명이 위임서를 작성했으며 이 중 인적사항 누락 등의 이유로 24명이 제외돼 모두 3,011명이 소송인단에 참여한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만원(총 3억110만원)이다.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장을 선정했지만 교육부는 아무 이유 없이 2년 가까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1항에는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돼있다.

앞서 지난 7일 경북대는 교육부로부터 "학교 운영을 위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총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번 공문에서 교육부는 기존 입장인 '재선정 후 재추천'과 달리 '재추천'만을 명시했다. 때문에 기존 꾸려졌던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면 된다. 현재 대학본부는 경북대 교수회(의장 윤재석)에 '총장임용 후보자선정 관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경북대 교수회는 "학생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교육부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이에 힘입어 본부와 교수회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총장 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교수회는 '총장부재사태 해결을 위한 임시평의회'를 열고 "총장 후보자로 김사열, 김상동 교수를 각각 1, 2순위 후보자로 재추천할 것"을 본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상연 경북대 총학생회장은 "이미 법원에서 총장임명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최지용 경북대 교무팀장은 "이번 소송은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김사열 교수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 중이지만 진전이 없는 것처럼 확실한 결과는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북대 제18대 총장 간접선거(2014.6.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대는 2014년 8월 31일자로 전임 함인석 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사열(생명과학부), 김상동(수학과)교수를 각각 1, 2순위 총장 후보로 선출했다. 당시 황석근 부총장은 두 사람을 교육부장관에게 총장후보자로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현재까지 임용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2014년 9월 1일부터 22개월 넘게 총장은 공석이며 총장 직무대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손동철(2015.3.1.~) 총장 직무대리까지 직무대리만 세 번 바뀌었다.

한편 전국의 국립대 가운데 현재 총장이 공석인 곳은 경북대를 포함해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순천대, 전주교대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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