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 주민들 '사드' 행정소송...군병력과 현장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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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96명, 한민구 국방부장관 '부작위위법' 소송...전국 단체들 소성리서 '공동상황실' 꾸리고 대응

2017년 02월 28일 (화) 15:10:44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국방부가 롯데와의 사드 부지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군병력을 투입해 배치를 강행하자 주민들은 법률대응과 함께 소성리 골프장 앞에서 물리적으로 맞서고 있다.


▲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트랙터를 몰고 롯데골프장으로 행진하려는 주민을 막는 경찰 / 사진제공.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성주·김천 주민들이 28일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단은 골프장 반경 3.6km 이내 거주하는 주민 396명이며 소송 대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가 맡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장관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무를 방기했다"면서 "불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사드 배치 강행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현무 성주투쟁위 법률팀장은 "현재까지 사드배치에 따른 한미간 합의에 대해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소성리에는 새벽부터 군병력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에게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 후 항의행동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인 주민들 / 사진제공.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드배치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시행계획이 공개돼야 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지만 국방부는 SOFA협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국방부 장관의 위법행위를 확인받고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사드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교환 계약을 롯데 측과 체결했다"며 "지역 책임부대인 제50보병사단이 경찰과 협조해 사드부지와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은 병력을 배치하고 사드배치를 위한 물자를 운송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를 막기 위해 골프장 앞에서 병력과 대치 중에 있다.


▲ 부지계약 중단을 촉구하는 롯데백화점 앞 1인시위 / 사진.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사드반대 단체들도 현재 초전면 소성리에 공동상황실을 꾸리고 현장 대응에 힘을 보태고 있다. 롯데 측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계열사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전국적 불매운동도 검토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 마을회관 앞 집회도 주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북구 칠성동 롯데백화점 대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사드배치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세변동 상황에서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며 "부지교환 무효와 배치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 롯데 측의 사드부지 제공을 규탄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2017.2.28.롯데백화점 대구점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김찬수 대경대책위 대표는 "국방부는 초지일관 사드배치를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롯데는 끝내 성주·김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에 굴복해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상식적으로도, 기업논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부지제공을 철회하고, 사드배치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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