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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소 달서구의원 제명...대구 기초의회 첫 사례
본회의에서 의원 23명 중 16명 찬성 7명 반대...3분의 2 넘어 가결 / 김인호 의원 "취소 가처분 신청"
2020년 12월 01일 (화) 15:55:2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성희롱' 발언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김인호(63.달서구 마선거구) 대구 달서구의원이 제명됐다.

달서구의회(의장 윤권근)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전체 달서구의원 24명 가운데 당사자를 뺀 23명이 투표했고 16명 찬성, 7명 반대로 가결됐다. 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3분 2 이상 찬성 기준을 넘어 제명안이 통과됐다.

   
▲ "성희롱 OUT 성인지감수성 UP" 여성 의원들의 항의 피켓(2020.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당초 윤리특별위원회가 앞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이날 본회의장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 징계 수위를 높여 '제명안'을 재상정했고 표결 끝에 가결됐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장에 참석한 뒤 제명안이 상정되자 김 의원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부당한 징계"라며 "일방적인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징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곧바로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넣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11월 초 달서구를 출입하는 한 인터넷매체 여성 기자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피소됐다. 동료 여성 의원들에게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 여성 의원들로부터도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이후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제명"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 김인호 '제명', 무소속 안대국 '경고' 징계(2020.12.1.달서구의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제명안 통과 후 여성 의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30일 출석정지는 봐주기 징계"라며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성희롱을 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늦었지만 제명안이 달서구의회에서 통과돼 다행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 기초의회 차원에서 의원 비위로 인해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된 건 사실상 첫 사례다. 특히 윤리특위의 징계안보다 더 높은 징계를 의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2017년 수성구의회는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남성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2016년에는 위장전입 의혹으로 제명 징계를 받게된 허시영 달서구의원에 대해 달서구의회가 본회의에서 무산시킨 바 있다.

   
▲ 김인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장에서 가결됐다(2020.1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밖에도 기초의원들의 각종 비위 사건으로 윤리특위가 열려도 매번 본회의장에서 제명안은 무산됐다. 의원들이 동료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붙이는 까닭에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북에서는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의 추태로 제명된 사례가 있다.

달서구의회는 김 의원 제명안에 이어 이날 성희롱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무소속 안대국(60.달서구 가선구) 부의장에 대한 '경고' 징계안도 표결에 붙인다. 수위를 상향해 제명안을 재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결국 13(찬성)대 7(반대)대 1(기권)로 경고안이 통과됐다. 안 의원은 민주당에서 지난 달 27일 탈당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를 앞두고 탈당계를 내 당 차원의 징계는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당은 안 의원에 대해 향후 5년 입당을 불허했다. 징계 과정 중 탈당할 경우 '제명'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지역 시민사회는 환영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이번 사건은 언어적 성희롱으로서 굉장히 수위가 높았던 사례"라며 "제명은 당연한 결과다. 앞으로 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재발방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차 가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달서구의회를 둘러싼 많은 문제의 총합이 성희롱 사태에서 불이 붙었다"며 "제명은 자업자득이다. 자숙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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