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이 2022년 대구경북 7대 복지뉴스를 발표했다. "복지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빈곤층에게 재난은 더욱 가혹했다"고 이 단체는 총평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7일, 올해 대구경북 7대 복지뉴스로 ▲대구와 경북의 오미크론 치명률이 전국 2위와 3위로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 과학방역.표적방역에 실패로 지적된 점 ▲대구시가 제2의료원을 무산시키고 대구의료원 강화 방안 발표한 점 ▲22살 청년의 간병하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간병 비극'과 정부의 미흡한 대책 ▲남구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지역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 ▲대구경북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문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무상급식 좌파 부패' 흠집내기 ▲'복지정책'이 실종된 6.1지방선거와 홍준표 시장 후보의 빈약한 '복지공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구시가 지난 7일 발표한 대구의료원 혁신 방안에 대해 "대구의료원 강화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대구시 계획의 핵심인 전문의 32명 충원과 공공병원 기능 강화 등 세부 계획과 추진 일정의 불확실성이 높다"면서 "대구의료원 강화가 제2의료원 건립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대구 제2의료원 건립 자체를 뭉개는 수단으로 전락할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월 대구시가 발표한 '무상급식' 감사 결과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교육청과 무상급식 합동 감사를 하면서 좌파 부패 온상 프레임을 덧씌웠으나, 결과는 적발 건수 부풀리기 등 무상급식 흠집내기로 끝났다는 평가"라며 "학생들의 밥그릇을 갖고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혐오를 조장하고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대단히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6.1지방선거에 대해 "그야말로 복지가 실종된 최악의 선거였다"면서 "정책경쟁이 실종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지공약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과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가 전부라 할 정도로 빈약해 코로나19로 새로운 뉴노멀을 기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와 돌봄 정책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올해 복지뉴스와 관련해 "코로나19가 3년째 유행하는 가운데 6.1 지방선거에서 복지는 실종되고 기존 정책은 폐기되고, 긴축재정으로 인한 복지의 뉴노멀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코로나19 재난의 긴 터널의 끝은 아직도 알 수 없고 더군다나 이 긴 터널 속에 갇힐 수도 있어 빈곤층에게 재난은 더욱 가혹했다"고 총평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강과 돌봄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해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7대 복지뉴스> 오미크론 치명률, 전국 평균 대비 대구·경북 상당히 높아 대구 322명, 경북 550명 사망자 많아 과학방역, 표적방역 실패 지적 코로나19 겨울 유행의 긴 터널을 지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 시도민의 치명률은 전국에서 2, 3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2년 12월 13일 0시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의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의 치명률은 0.149, 대구의 치명률은 0.148로 부산 0.160 다음으로 높았다(전국 평균 0.112). 특히, 오미크론이 유행한 2022년 1월부터 질병관리청의 치명률(사망자 수/확진자 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0.044, 대구는 0.027 높은 0.138과 0.121로 조사되어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보다 경북은 550명, 대구는 322명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19 유행 초기 2년 동안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했던 사망률이 오미크론이 등장한 올 한 해 동안 세계 평균의 세 배를 상회하고 유럽,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와 방역당국이 그동안 외친 과학방역, 표적방역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대구시, 제2 의료원 무산시키고 대구의료원 강화 방안 발표 전문의 확보, 병상 확대,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등 믿고 찾아가는 공공병원 선언, 그러나 제2 의료원 건립 교두보인지는 미지수 반면, 경북도 공공병원 강화 용두사미에 그쳐 대구시는 12월 7일(수)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구의료원으로의 재도약을 담은 3대 혁신목표와 8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900억 규모의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620병상으로 확대 등 외형적으로 몸집을 키우는 동시에 2024년까지 경북대병원의 전문의 32명을 충원하여 광역단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병원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는 대구의료원 강화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대구시 계획의 핵심인 전문의 32명 충원과 공공병원 기능 강화 등 세부 계획과 추진 일정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대구. 대구의료원 강화가 제2 의료원 건립으로 이어지는 교두보가 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대구 제2 의료원 건립 자체를 뭉개는 수단으로 전락할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반면, 경북도는 경북대학교병원과 지난 8월 공공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척된 성과가 없어 공공병원 강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그칠 개연성이 높아졌다. 22세 간병청년 존속살해죄 대법원 유죄 확정 정부 대책 발표했으나 후속조치 미흡 영케어러 지역 대책 전무, 청년 간병살인 비극은 진행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강도영(99년생. 가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3월 31일 확정했다. 대구에서 발생한 청년 간병살인은 아버지의 뇌출혈로 인한 부담으로 생계와 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보건‧의료‧복지 체계의 작동 실패를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다. 아버지의 해고부터 뇌출혈 발생, 입원 및 퇴원, 아들의 돌봄 포기, 아버지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가혹한 질병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는 정책 및 사업이 부재했거나 미작동했기 때문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고, 대선후보들도 당시 강도영의 사연에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며 복지체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뒤늦게 젊은 나이에 간병 등 돌봄 노동을 떠안은 ‘영케어러’ 종합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대구는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조치를 못한 것이 오직 가족인 아들의 몫 뿐인지? 아들이 없었다면 과연 아버지는 돌봄을 받았을지 현 복지체계의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지역 처음으로 남구 사회복지행정연구회 고독사 실태조사 발표, 고독사 해결 단초 남성 73%, 50~60대 절반, 자살 42.9%, 질환 83.7%,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21.9%, 공적돌봄조차 전혀 받지 못한 사례 85.2%, 공공복지망을 통한 발견 사례 1% 불과 대구 남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남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11월 29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된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311건의 자료 중 고독사로 최종 확인된 196건의 유효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73%로 월등히 높고, 연령별로는 50대 30.1%, 60대 19.9%, 70대 18.4% 순으로 50~60대가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 94.9%는 사망 전 직업이 없었으며, 42.9%는 자살, 83.7%는 질환을 갖고 있었다. 주거형태는 소규모 공동주택, 즉 빌라가 60.2%였으며 발견인은 가족(42.3%)이 가장 많았으며 발견경로는 82.1%가 가족 및 지인 연락두절이었으며 공공복지망을 통한 발견 사례는 1%(공과금 체납 등)에 불과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74%였으나 비수급자 가구 또한 21.9%로 높았고, 돌봄공적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무려 85.2%나 되어 충격을 주었다.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례와 사업의 정비 등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난해 4월 시행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최초로 실시한 전국 단위 고독사 관련 조사 결과도 12월 14일 발표되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총 33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중 과반은 50~60대 중장년층에서 발생했으며 남성이 4배 이상 많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주택, 아파트, 원룸 순으로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이었다. 대구·경북 사회복지 인권 문제 여전히 도마 위에 장애인시설에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사건 해결을 미적거리던 달성군은 장애인단체의 항의를 받고 전수조사와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주택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에서도 안동, 경산 등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만 18세 이하 아동학대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017년 464건, 2018년 475건, 2019년 580건, 2020년 694건, 2021년 1천299건이고 올해 1~7월 발생한 신고도 718건으로 집계되어 아동학대 신고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홍준표 시장 무상급식 좌파 부패 온상 흠집내기, 실적 부풀리기 편협한 시각 드러내 대구시교육청 행정처분 224건, 대구시 1,821건, 같은 감사 결과 갖고 엇박자 행보 2022년 올해 대구는 무상급식 꼴찌에서 탈출하여 지역·학년·교육차별을 해소하는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한 원년이다. 그럼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교육청과 무상급식 합동 감사를 하면서 좌파 부패 온상 프레임을 덧씌웠으나, 결과는 적발 건수 부풀리기 등 무상급식 흠집내기로 끝났다는 평가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예비감사를 거쳐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본감사를 공동으로 진행했고, 대구시는 자체 감사를 2주간 더 진행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감사결과를 따로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행정처분 224건으로, 대구시는 세부지적 사례 1,821건으로 발표해 같은 감사결과를 갖고 엇박자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일부 납품업체 비리 의혹을 좌파 부패 온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한 홍준표 시장의 편협한 철 지난 이념을 비난하며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감사결과 발표 전에는 엄청난 부패카르텔이 있는 것처럼 과장 선전하더니 감사결과 후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밥그릇을 갖고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혐오를 조장하고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대단히 불량하다며 홍 시장의 행태를 시민사회는 비난했다. 6.1 지방선거 복지정책 실종 홍준표 대구시장 복지공약 빈약,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형 완전돌봄체계 구축 등 복지 대전환 선언, 실현가능성 미지수 이번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야말로 복지가 실종된 최악의 선거였다. 정책경쟁이 실종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지공약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과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가 전부라 할 정도로 빈약해 코로나19로 새로운 뉴노멀을 기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와 돌봄 정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홍준표 시장은 후보 시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낸 답변(2022.4.26.)에서도 대구 제2 의료원 건립은 시정인수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결국 사회적 합의로 추진한 제2 의료원 건립을 무산시켰다. 지방선거 이후, 대구시는 대구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각지대 문제를 외면하다가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지난 9월 ‘위기가구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이 고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상대적으로 홍준표 시장보다는 체계적인 ‘경북형 완전돌봄체계 구축’ 등 복지공약을 발표했으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빈틈없는 돌봄체계로 복지모델의 대전환을 하겠다고 선언과 내용이 대전환에 걸맞은 복지정책인지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 모두 토건 중심에 긴축재정으로 복지정책은 실종되고 예산은 한파를 맞고 있어 위드 코로나 복지뉴노멀은 멀어 보인다. 2022년 12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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