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는 등 불법진료로 신고된 대구경북 병원 사례가 700여건에 이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앞서 7일 '간호법 준법투재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센터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운영했다.
전국에서 1만 4,234건이 접수됐다. 실명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 신고 건수는 8,467건이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대상으로 진행됐고, 치과병원·요양병원은 제외됐다.
특히 ▲대구지역은 병원 27곳에서 506건의 불법진료가 신고됐고, 경북은 병원 26곳에서 268건이 신고됐다. 지역의 불법진료 실명 전체 신고 건수는 병원 53곳, 사례로 774건이다.
지역별로 실명 신고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10곳 중 4곳이 수도권이다. 서울이 병원 64곳 신고건수 2,402건으로 최다, 경기 52곳 1,614건, 인천은 18곳 452건이다. 충북 16곳 139곳, 충남 17곳 201건, 대전 11곳 412건, 세종 3곳 123건이다. 전북 11곳 267건, 전남 20곳 119건, 광주 15곳 205건, 경남 25곳 600건, 부산 25곳 722건, 울산 9곳 194건, 강원 16곳 187건, 제주 4곳 56건이 신고됐다.
신고 대상 ▲병원 유형을 분류해보면 종합병원이 41%로 가장 많았다. 상급 종합병원은 36%, 전문병원은 19% 순이다. ▲불법 진료 행위를 지시한 당사자는 담당 교수와 전공의가 44%, 24%로 많았다.
불법 ▲진료 행위로 신고된 내용은 검사 관련이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중 채혈, 조직 채취 등 검사가 6,900건에 이른다. 또 진단서, 수술 기록을 대리로 작성했다는 처방과 기록 행위는 8,066건이다. 튜브 관리 3,256건, 치료와 처치 검사 2,695건, 대리 수술, 수슬 보조, 수술 부위 봉합 등 위법에 동원됐다는 사례는 1,954건, 항암제 조제 등 약물 관리 행위는 593건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이 불법인지 알면서 ▲불법진료를 한 이유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로 가장 많았다. "할 사람이 나 밖에 없어서"는 25.6%,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는 24.3%, "고용 위협"은 14% 순으로 조사됐다.
간호법 제정을 위해 준법투쟁을 벌인 간호사 중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으로, 부당해고 4명, 사직 권고 13명,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 55명, 부당 근무표 배정 30명으로 집계됐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로 신고된 전국 의료기관들과 의사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준법투쟁을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도 신고할 방침이다.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그간 의사 업무지만 관행적으로 간호사들이 맡은 행위"라며 "간호사들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안내도 받지 못하고 그 일을 떠맡았다"고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면서 "이번에 신고된 불법진료를 모두 고발해 의료기관 불법행태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대한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준법투쟁에 이어 제3차 준법투쟁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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