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일환으로 세워진 예산 1조여원 영주댐이 논란 속에 7년 만에 최종 준공 승인을 받았다.
낙동강 최상류 내성천 물길을 막고 세워진 영주댐. 매년 녹조가 피고 물고기 폐사와 댐 균열 논란으로 준공 승인이 늦춰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준공 승인을 하자 지자체와 여권 인사들은 "관광사업, 지역발전"을 내세우며 환영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야당은 준공 승인이 떨어진 날(2023.8.22.)에도 "영주댐 강물에 초록색 녹조가 둥둥 떠다녔다"며 "꼼수 준공"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부와 영주시에 28일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경북 영주시 평은면·용혈리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준공 인가 신청에 대해 지난 22일 준공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최종 준공 승인을 고시했다. 이로써 댐 담수와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지난 9일 영주댐 건설사업 준공 현장 조정회의를 열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윤석대 수공 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남서 영주시장, 강성국 영주댐발전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 인사들은 조속한 준공 승인을 합의했다. 2주 뒤 준공 승인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주댐은 낙동강 유역 수질개선, 하천 유지용수 확보, 이상 기후에 대비한 홍수 피해 경감을 목적으로 건설됐다"며 "늦게라도 준공 승인이 돼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공은 2억㎥ 물을 확보해 이 가운데 1억8,000㎥의 물을 하천유지 용수, 환경개선 용수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물은 영주시와 상주시에 생활·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한다.
영주댐 주변 수변관광 개발사업도 활성화시킨다. 국내 최장 길이 51km의 순환도로, 수몰마을 주민 이주단지, 영주댐 물문화관, 영주호 오토캠핑장, 전통문화 체험장 등 수변관광시설 활성화를 한다.
박형수(국민의힘.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7년간 지체된 영주댐 준공 승인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레저, 관광단지 등 댐 주변 개발사업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환경단체와 야당은 반발했다. 댐 기능을 상실해 낙동강 생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댐의 구조물 균열 등 문제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준공 승인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성명에서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국가지정 민속문화재 '괴헌고택', 경상북도 문화재 '까치구멍집' 이전과 복원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들 이전과 복원을 건너뛰고 어떻게 준공 승인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합의에서 배제하고 영주시와 수공이 무슨 권한으로 합의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주댐은 시험 담수한 2016년부터 '녹조라떼' 배양소가 됐다"며 "준공을 밝힌 시기에도 녹조가 그득했다. 영주댐으로 국보급 내성천 생태환경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권익위가 갑자기 왜 준공 승인 조정에 나서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환경부는 꼼수 준공에 대해 사과하고, 유령댐으로 전락할 영주댐을 지금이라도 철거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과 녹색당 경북도당도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댐 건설 후 하류 내성천 자정 기능은 쇠퇴했고, 상류에는 매년 심각한 녹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생태적 비용을 포함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앞으로 생태파괴와 각종 개발 비용까지 고려하면 영주댐은 '물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며 "4대강처럼 실패한 국책사업을 재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영주댐 준공 승인을 두고 기성 정치권과 정부와 여당, 관변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토호 세력을 규탄한다"면서 "당장 해체할 수 없다면 물을 가두지 말고 실패한 역사의 생태교육 현장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내성천보존회도 "영주댐 구조물 하부의 누수 현상, 500여곳의 균열 발생, 영주대 부속 댐 유사조절지에서 붕어 등 물고기 집단폐사, 거의 사계절 내내 녹조 창궐 등 영주댐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강제 준공을 밀어붙이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영주댐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체 건설 사업비는 1조1,030억원이다. 본댐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조성돼 그해 처음으로 담수에 들어갔다. 각종 기능 문제로 준공 승인 절차는 계속 지연됐다. 문재인 정부도 영주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공사에 들어간지 14년 만, 본댐을 완공한지 7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준공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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