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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시달린 '1조 영주댐' 방류...보수·진보 모두 반대, 왜?
환경부, 내년 1월말까지 초당 3.6톤 방류 "고수위 조사는 충분...수위 낮춘 이후 수질·안전성 조사"
내성천보존회 "댐 계속 운영하려 조사 완료 전 방류" / 댐수호추진위 "댐 철거 수순, 인프라 유지"
2020년 11월 16일 (월) 19:23:0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댐이 들어선 뒤 매년 녹조에 시달린 1조짜리 '영주댐'이 보수와 진보 모두의 반대에도 결국 방류됐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오후 1시 15분쯤부터 낙동강 최상류 경북 영주시 평은면 내성천에 있는 '마지막 4대강사업'으로 불리는 영주댐 방류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오는 2021년 1월말까지 초당 3.6톤(t)~10톤(t)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수문을 열지 않고 발전방류형식으로 탄력적으로 물을 내려보낸다.  

   
▲ 완공 후 매년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낙동강 최상류 영주댐의 모습(2018년) / 사진.내성천보존회

하지만 댐 수질·안전성 조사평가가 진행 중인데 환경부가 방류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자체·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모두 이유는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생활개선회, 새마을부녀회, 평은면이장협의회 등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모인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는 "영주댐 방류는 결국 댐을 철거하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수순"이라며 "1조 넘는 국가 예산이 투입돼 건설된 인프라를 지역 경제와 농업용수를 위해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영주댐은 관광지와 농업용수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방류 후 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려는 환경부에 반대하며 미래 자원인 영주댐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영주시(시장 장욱현), 예천군(군수 김학동), 봉화군(군수 엄태항)도 댐수호추진위와 같은 이유로 댐 방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집회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말도 나왔다.

   
▲ 영주시의회의 '영주댐 방류 계획 철회' 현장 본회의(2020.10.20) / 사진.영주시의회
   
▲ 내성천보존회가 영주댐 방류 당일 강에서 반대 시위 중이다(2020.11.11) / 사진.내성천보존회

반면 진보 성향 지역 환경단체인 '내성천보존회(회장 송분선)'는 지난 11일 방류 당일 댐 현장에서 강에 들어가 방류 반대 시위를 벌였다. 댐 인근에서 몇 달간 천막농성도 벌였다. 현재는 모두 철수한 상태다. 이들은 당일 성명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댐으로 전락한 영주댐을 두고 은폐하기 위해 방류 결정을 한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조사평가도 덜 끝났는데 방류를 강행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2년의 조사평가 기간 동안 댐에 물을 꽉 채워 안전성과 수질을 평가해야 함에도 이를 따지지 않고 방류하는 것은 환경 적페세력과 영주댐을 건설·시공한 삼성 책임을 묻히게 하는 행위"라며 "결국 제대로 된 조사평가를 하지 않고 영주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행태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수공 측 관계자들은 "1년 간의 안전성 평가는 담수 고수위 상태에서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며 "방류 후 수위를 낮춰서 수질과 안전성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방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류 후 다시 조사평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자체와 민간협의체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주댐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공사가 시작됐다. 박근혜 정권에서 사업을 이어받아 시공 7년 만인 지난 2016년 완공됐다. 높이 55.5m 길이 400m의 콘크리트댐이 낙동강 최상류에 들어섰다. 예산은 모두 1조1천30억원이 들었다. 당초 국토교통부와 한국사자원공사가 사업을 주도했지만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 후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통과로 환경부 관리·감독 하에 수공이 운영 중이다.   

완공 이후 매년 영주댐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댐 곳곳에서 균열 문제가 드러나 문재인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꾸려 앞으로 2년간 댐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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