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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현습지 정비사업 제동...대구환경청,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위' 연다
보호종 3종→12종...환경단체 항의, 거짓부실위 10월 개최
위원 10여명 거짓 판정 시 재평가 요구, 업체는 행정처분
환경부 368억 개발공사, 일시 중지..."사업 철회는 아니다"
환경단체 "엉터리 조사, 정밀 생태조사 실시·국가습지 지정" 
2023년 09월 25일 (월) 16:31:4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팔현습지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청이 환경평가에 거짓부실성이 있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25일 확인한 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368억원을 들여 진행 중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대구환경청이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발견된 깃대종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당시 거짓과 부실성을 검토할 수 있다. 전문위원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성과 부실성 등 진위 여부를 들여다본다. 

환경청은 오는 10월 중순 거짓부실검토위 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일 회의에서 거짓 또는 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21년 완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검증 대상이다. 

거짓 판정 시 환경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구한다. 환경평가를 시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어 환경공단에 의뢰해 환경평가를 시행할 업체를 다시 결정한다. 
     
정부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거짓부실검토위는 2~3년에 한번꼴로 열린다. 이번 거짓부실위는 2년 전 환경평가 결과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계속 문제를 제기한 결과다. 당초 환경평가서를 보면 법정보호종은 수달, 삵, 원앙 3종만 기재됐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최근 현장조사에서 멸종위기 1급 얼룩새코미꾸리, 수리부엉이, 담비, 남생이,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 12종을 발견했다. 4배 많은 개체를 찾아냈다. 환경단체는 환경청에 재평가를 요구했고 환경청은 지난 19일 이를 받아들였다.
 
   
▲ 금호강 팔현습지 왕버들숲(2023.6.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금호강 팔현습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2급 담비 / 사진. 대구환경운동연합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서에서 "팔현습지 환경평가 거짓부실위 개최를 환영한다"며 "엉터리 평가를 제대로 밝혀 팔현습지의 가치를 새로 조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계절 생태조사를 시행해 야생동식물들 현황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면서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해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금호강에서의 모습 삽질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시발점은 환경단체의 요청서 제출 결과로 거짓부실위를 열게 됐다"며 "법에 따라 검증하고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팔현습지 정비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 철회가 아니라 일시 중지"라며 "현재로선 사업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동구 효목동과 수성구 매호동을 가로지르는 금호강 고모지구 팔현습지에서 전체 길이 고모보축 3.9km, 산책로 도로 1.5km 등 5.5km 공사를 한다. 제방 길이와 폭을 넓혀 슈퍼제방을 쌓고, 인터불고호텔 금호강변에 교량식 자전거도로를 지어 산책로를 조성해 자전거도로와 연결한다.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논란으로 잠시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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