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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영주댐, 경제성 평가 논란...서울대 연구진 "비용편익 0.03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논문 / 순 편익 마이너스 1조2,496억
정부 사전 경제성 비용편익 1.105→사후 평가하니 30분의 1
연구진들 "녹조·수질악화 지속시 순편익 감소, 경제성 없다"
환경단체 "1천 투입시 36원 이익, 재자연화" / 수공 "자의적"
2023년 11월 03일 (금) 13:36:4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1조짜리 영주댐의 정부 사전 경제성 평가를 반박하는 서울대 연구진 논문이 뒤늦게 논란이다. 

댐 건설 후 비용편익이 사전 경제성 평가에서는 1을 넘었는데,사후 평가를 해보니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다"는 학계 주장이다. 1,000원 투입 시 이익은 고작 36원이라는 계산이다. 사전 평가 당시 영주댐의 녹조와 수질악화 비용은 예상하지 못했다. 때문에 사전 평가시 포함된 6천억대 수질개선 이익은 0원이 됐다. 논문에서 연구진들은 "영주댐 재자연화에 시사점을 준다"고 결론냈다. 
 
   
▲ 경북 영주댐의 심각한 녹조 현장(2023.8.5)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는 "엉터리 사전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공사"라며 "철거"를 촉구한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특정 기준을 배제했고, 수질측정도 맞지 않다"며 "자의인 해석을 통한 논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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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논문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9권에 지난해 8월 실린 '외부효과를 고려한 영주댐 사업의 사후 경제성 평가' 일반논문이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박사·박사과정 연구진(강미랑, 김지혜, 정수빈) 3명이 낸 논문으로 영주댐이 사후 경제성 평가를 주 내용으로 한다. 

낙동강 최상류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내성천 물길을 막고 세워진 영주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공사에 들어갔다. 2016년 완공돼 담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심각한 녹조와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됐다. 그러다 지난 8월 22일 7년 만에 준공 승인을 받았다. 준공 승인 후 정상적인 댐 운영에 들어가면서 해당 논문이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9권 제2호(2022년 8월) '외부효과를 고려한 영주댐 사업의 사후 경제성 평가'
 
22쪽 논문 전문을 3일 확인한 결과, 연구진들은 앞서 2007년 국토교통부의 영주댐 기존 사전 경제성 분석과 2017년 자신들의 사후 경제성 분석을 비교했다. 타당성은 재조사, 비용편익은 재산정했다.    
 
▲정부의 기존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영주댐 사업 전체 비용은 7,082억원이다. 총 편익은 7,189억원으로 추산했다. 홍수조절 12억원, 발전편익 134억원, 수질개선 6,440억원이 이익을 본다고 계산했다. 그 결과 순편익 107억원으로 비용편익비는 1.105다. 수질악화 비용, 녹조 외부비용 등은 빠졌다. 

▲서울대 연구진의 재산정 결과, 영주댐 사업 전체 비용은 1조2,961억원이다. 2017년 기준 실제 건설비용만 1조1,000억원이다. 외부비용 1,961억원, 수질악화 비용 1,836억원, 녹조 외부비용 125억원으로 총 편익은 465억원이다. 생공용수 282억원, 발전편익은 187억원이다. 하지만 수질개선 이익은 0원이다. 순편익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조2,496억원으로 비용편익비는 0.036이다. 하천유지 기준의 평균 유량을 정화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을 건설했고 유지비용이 들었다. 영주댐 인근 녹조 발생으로 환경비용(WTP) 금액을 별도 산출했다. 정부가 사전 경제성에서 이익으로 판단한 홍수조절은 기능이 없어 편익이 없고, 수질개선편익도 수질악화로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했다.
 
   
▲ 영주댐 타당성재조사 결과, 비용편익 재산정결과 비교 / '외부효과를 고려한 영주댐 사업 사후 경제성 평가' 논문 중

연구진들은 "영주댐 완공 이후 기존 비용편익분석에 비판지점들이 다수 존재했다"며 "수질개선편익을 댐의 편익으로 산정하는 것은 반드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수질 악화 경향이 지속된다면 순편익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50년간 영주댐 유지에 따른 외부비용은 1,961억원으로 댐 제거비용을 상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영주댐의 경제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재자연화(댐 제거) 논란을 가속화 될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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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측은 논문의 주장을 반박했다. 논문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 영주댐지사 관계자는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논문은 영주댐 사업 이후에 사후 평가를 한 것"이라며 "사전 평가와는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조속한 준공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2023.8.9) / 사진.수공

특히 "논문에서 쓴 기준들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다"며 "논문을 보니 수질개선이나 홍수조절 편익 등을 배제한 채 논문의 결과를 내 실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영주댐 담수 이전 수질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수치와 결과가 맞지 않는다"며 "그 정도 큰 틀에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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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등이 모인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1천원 투입 시 36원 이익을 얻는 엉터리 사전 경제성 평가를 토대로 한 사기 삽질 공사가 바로 영주댐"이라며 "정부는 즉각 영주댐을 철거해 내성천을 생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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