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박형룡(58)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성군 예비후보가, 전국의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전원에게 매월 30만원의 지방 균형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1호 공약을 내놨다.
박형룡 예비후보는 24일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후보로서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지방 균형소득 월 30만원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임금이 높고 좋은 일자리가 지방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1000대 대기업 본사 75%가 수도권에 있다. 대기업 임금은 중소기업 2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에 있는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며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월 평균 실질 임금 격차(한국은행)는 지난 2015년 34만원에서 2021년 기준 53만원으로 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 기업에 대다수 직장인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이라며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대기업과의 엄청난 임금 격차에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 격차라는 이중의 격차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문제 원인으로 박 후보는 "역대 정부들이 펼친 수도권 중심 성장 정책, 대기업 우선 정책"을 꼽았다. 그는 "지방이, 지방민들이, 지자체가 잘못해서 격차가 발생한 게 아니라, 국가의 불균형 정책으로 인한 지방 희생 탓에 큰 격차가 생긴 것"이라며 "지방을 키워야 국가에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 균형소득'이 격차 해소의 답이 된다고 박 예비후보는 봤다. 그는 "헌법 제119조 2항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국가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십년 누적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 균형소득 정책"이라고 밝혔다.
공약의 구체적인 대상과 재원 방안도 제시했다. 수도권 유출 20대 인구(통계청 2013년~2022년)는 59만1,000명이다. 지역별로 대구 6만6,000명, 경북 9만여명, 경남 10만5,000명 등이다. 박 예비후보는 지방 인구 유출은 출생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된다고 봤다.
때문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2024년 중위소득 1인 가구 월 222만8,445원)의 75%(167만1,334원)에서 150%(334만2,668원) 구간 재직자에게 지방 균형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은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전체 807만 가운데 46.6%인 약 376만명이다. 전체 예산은 연간 13조 5,360억원이다. 지원 방식은 지역별 지역화폐로 지급해 해당 지역 내에서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정책'을 철회시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감세 액수를 20조원으로 잡은 결과다.
박 예비후보는 "지방 균형소득은 시혜적 소득이 아니라 지방민들의 헌법적 권리"라며 "균형 소득을 통해 지방 일자리 임금 수준을 높이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아 중소기업 성장과 지방균형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 정책은 한때 '좌파정책'으로 취급받았으나, 지금은 당연한 의무급식이되었다"면서 "지방 균형소득 역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지방 균형소득 지급 추진 전국 후보자 연대' 결성을 제안하고, 서약서 작성을 촉구했다. 또 "이번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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