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자당 귀책으로 인한 4.2 재·보궐선거 대구시의원 제6선거구 후보자 추천 공고를 내 논란이다. "책임 정치를 저버린 오만"이라며 "무공천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강대식)는 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4.2 재·보궐선거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시의원 후보자 추천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오후 2시 공천관리위 1차 회의를 열고 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시의원 재선거 공천에 대해 공관위원 5명 만장일치로 후보자 추천을 의결한 결과다.
이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4.2 재선거 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시의원 후보자 추천 공고를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8일 동안 내고,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이틀간 후보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또 오는 15일 오전 10시 2차 공관위 회의를 열어 후보자 간의 경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에 경선이 진행된다면 책임당원 선거인단 100% ARS 방식으로 치뤄진다. 신청 서류를 국민의힘 대구시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하고 직접 제출해야 한다.
공관위는 서류 심사와 후보자 면접을 거쳐 도덕성과 전문성, 당선 가능성, 당과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4.2 재선에 출마할 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시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예정이다.
4.2 재선거는 오는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 투표는 3월 28일~29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이번에 당선된 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시의원의 임기는 재선거로 뽑히는만큼 4년이 아닌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이 조금 넘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관위는 모두 5명이다. 공관위원장은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갑 대구시당 상임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방경섭 대구시 중앙위 연합회장과 김성수 국민의힘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주호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청년위원장도 공관위원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 같은 후보자 공천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이번 재선거는 국민의힘 전태선(67) 전 대구시의원 귀책으로 치러진다. 전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전 유권자 2명에게 황금열쇠, 주민들에게 마스크 1만여장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벌금 4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구시의회 전체 의석 33석 중 1석이 비어 32석으로 원내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4.2 재·보궐선거는 대구시의원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에서도 국민의힘 귀책으로 모두 3곳에서 진행된다. 경북 김천시장, 경북도의원 성주군, 경북 고령군의원 등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이어 대구시당까지 공천을 하기로 해 논란이다. 국민의힘 당규상(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 제39조 3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당 공관위 최고위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당 선출직 잘못으로 치러지는 추가 선거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탓이다. 4.2 재·보궐선거 선거 비용은 28억5,000만원이다. 책임 정치를 못 다한 것과 관련해 유권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다. 대다수 공당은 자당 귀책의 경우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당내 룰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제성이 없다"며 또 후보자를 내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국힘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당규가 있을뿐 아니라 지금까지 재·보궐선거에서 귀책 당이 공천할 때 비난한 적도 있었다"며 "'의무 당규가 아니다', '무소속 난립 우려'를 이유로 공천한다면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앞서 1월 23일 성명에서 비판했다. 또 "정치개혁 약속을 저버리고 당규를 사문화시키고있다"면서 "자당 비리로 치러지는 재선거에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에 빠지지 말고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고 무공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자당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실시하는 재선거"라며 "국민의힘은 공천을 통해 소탐대실하는 결정을 해선 안된다"고 지난 1월 22일 논평에서 요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도 지난 1월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사고지역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당규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하무인 공천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내란사태를 일으키고도 일말의 반성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몰염치함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3일(기준 오후 6시)까지 4.2 재선거 대구시의원 '달서구 제6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는, 민주당 김태형 전 달서구의원, 국민의힘 배지숙 전 대구시의회 의장, 이관석 영남대 총동창회 이사 등 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 등 모두 3명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