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요구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시선

우리 사회는 현재 과도한 교육열과 선행학습으로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조기교육 등을 이유로 고통 받는 학생들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학벌과 성적 자체가 삶이 목표가 되어 공부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졸업식 사건 등 여러 충격적인 사실들이 보도되면서 교육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와 대책을 촉구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안은 학생들을 처벌하고,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데 있지 않고 인성과 가치관 교육에 있습니다.  2008년 일어났던 지역의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 역시 체계적인 성교육만 있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며 가해자도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각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적이고 ‘성폭력 예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학교현장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성교육, 성평등 교육 10시간을 포함하여 장애 이해 교육, 다문화교육 등 성평등․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결코 이벤트성 교육이 아니라 필수교육으로서 우선순위에 두고 의무화되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하여 학업에 밀려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기대한 만큼 자라고 투자한 만큼 우리 사회에 다시 환원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인권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고 우리 아이들의 품성과 앞으로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국민건강공단 자료에 의하면 4세 미만 영․유아의 18%가 아토피 환자라고 합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급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눈칫밥을 먹느니 저소득에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아이들이 2008년에 31,98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밥 한끼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구는 급식비에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대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학생, 교사, 교직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육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조리원, 조리사, 구)육성회 직원, 과학실험원 등의 일을 하는 학교회계직원(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여성노동자가 전국에 10만명, 대구에 약 5,400명이 있습니다. 조리원들은 한 달 일하나 14년 일하나 현재 월급 약 80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교 회계직원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학교 사정으로 해고되고 있으며, 공무원 임금 동결을 이유로 3년째 임금이 동결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이며 교육의 장소인 학교에서 차별이 심화 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인격은 물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교 회계직원의 차별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채용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학교사정으로 일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학교로의 경력이 인정되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호봉제 도입으로 장기근속자의 경력을 인정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교육이 노동의 소중함과 평등, 인권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고용안정과 차별해소가 이루어져야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경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