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권력의 길

4대강ㆍ국정원ㆍ인선...<조선> '아랫사람 탓' / <한겨레><경향> '대통령 문제'

골목서민들의 시평

…'소통 밥' 먹고 '불통 인사', "결국 시늉에 불과했다는 말이네!"
정부·여야·검찰도 "의혹 철저 조사" / 4대강 사업 '사면초가' , "빌붙어서 '만세'부를 땐 언제고 벌써 손을 대나?"

신문을 읽는 골목서민들의 시평이다. 한편은 온통 문제투성이 인선에 대한 시평이고, 한편은 충성과 배신을 반복하며 권력을 붙좇는 권력자들에 대한 시평이다. 골목서민들의 시평은 정확하다. 세상은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에는 그가 교회 장로라서 개신교계에서는 신성한 예배에서조차 "이명박 만세"를 불렀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권력) 만세" 소리는 힘을 잃었다.

그게 권력화 한 종교의 속성이다. 하지만 골목 서민들이야 네 편 내편이 없고, 언제나 복종을 요구당하기만 해왔으니 그들의 시평은 종교와 함께 또 다른 권력기관화 한 언론이 "세론"이라고 목청을 돋우는 것보다 정직한 점에서 못할 리가 없다. 아니 한결 같은 점에서 언론 이상이다. 권력을 자랑하는 종교도 언론도 골목서민들의 눈엔 그야말로 아침녘에 잠시 피어났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 결국 '제살 깎아먹기'에 분주했음을 보여줬으니 말이다.

지난 2주 동안 언론에 오르내린 정치권 동향을 언론은 기사란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권력의 동태를 나름대로 독자들에게 전달, 사실화 하려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언론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를 텐데…그나마 공통점도 없지 않다.

'4대강사업' 관련 기사

'박근혜 대통령 사람들 성향' 관련 기사

'국정원 사태' 관련 기사

'윤진숙' 인선 관련 기사

'권력 실세 지역편향' 관련 기사

그 가운데, 뚜렷한 것은 4대강비리, 국정원 정치개입,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인선이 두드러진다.

쟁점, '북핵'에 가려…외톨이 기사 '상수' 가능성

기사가 밀집했다고 해서 의미를 배가할 필요가 없듯이(편차가 커서 전혀 다른 시각 /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외톨이 기사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문제에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가 밀집한 내용 / 사태들은 북핵문제에 가렸지만 그것이 가닥 잡히면 언제든지 그 어느 하나 국민들의 심장을 바늘처럼 찌를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사람들 성향 관련 기사」와 「권력 실세 지역편향 관련 기사」는 문제의 근원 또는 그 근원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억누르는 상수가 될 것이다. 국민들을 억누른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국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종양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대한제국 관료들은 입으로는 "황제 만세"를 외쳤지만 그 황제가 퇴위하자 일왕에게 붙어 "문명국의 통치를 받는 게 나쁠 것 없다!"고 했다. 통감부가 얼마 안 되는 군대를 동원해 계엄령을 한 번 발동하자 이들은 국민과 국가를 내팽개쳐 우리민족을 이민족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아랫사람 탓'만 하는 언론

「박근혜 대통령 사람들 성향 관련 기사」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지금껏 여러 언론이 부분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예를 들면 「조선」은 4월 18일자 <칼럼>에서 문제 초점을 '아랫사람' 탓하는데 그쳤다.
'청와대 참모들이 의견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그 뜻을 유도하기보다 모두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쇼를 연출한 모양새다'

그러나 「한겨레」는 문제가 심각한 정도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알아듣기 쉽게 정리했다.
'근본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쓴 소리하는 사람을 곁에 두려 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가야 할 참모들이라면 대통령에게 쓴 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근본 문제가 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참모형' 적고 대부분 '비서형'」 이라지만 그들도 또한 권력층이다. 그런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어떤 모양새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것은 「국정철학 공유·의견제시보다는 / 박대통령 지시사항 실행 충실」로 나타났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들이 행사해온 '권력의 길'이 그것을 보여준다. 그들이 중요시한 것은 권력의 입김이지 '국리민복'이 아닌 것이다.

당신의 권력, 참모형? 비서형?

「권력 실세 지역편향 관련 기사」는 비서형 '박근혜 사람들'의 정화일 것이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그것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징적으로 읽어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탕평인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지역과 성별, 세대를 초월한 '대탕평' 구상을 밝혔으나 수사(修辭)에 그쳤다'
'특히 힘 있는 자들의 치부를 파헤쳐야 하는 사정수사는 수사주체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과 동향이고 권력핵심부와 지연·학연으로 얽혀 있는 이들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검찰개혁'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마당에서 경향신문의 이 지적은 적절한 것이다. 덧보태자면 우리역사에서 '탕평책'을 쓴 조선왕조 제21대 임금 영조는 가뜩이나 백성들과 겉돌고 있는 양반관료들의 언로조차 최대한 틀어막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묶어둔 것으로 기록됐다.

'이력가인자'형 권력에 국민은 '불행'

맹자는 권력 / 권력자의 길을 다루면서 '이력가인자'(以力假仁者)를 말했다. '권력으로써 인(선정)을 가장하는 자'를 말한다. 주자는 그 권력은 토지·갑병(土地-甲兵, 즉 먹고 사는 생계바탕인 재산·군대와 관련)의 권력을 가리킨다고 했다. 수사-징벌권력…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다. 맹자 당시 이 말은 '국민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의미했다. 맹자는 '이력가인자'가 결국은 '이력복인자', 즉 '권력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는 자'가 될 뿐이라고 경계했다. 일단 권력을 잡으면 권력의 무한 확대를 지향하기 십상이란 말이다. 권력에 눌려 복종하는 사람이 어디 마음으로 흔쾌히 복종할 것인가? 그래서 맹자는 해법을 말했다. '힘으로써 채우기보다 덕-소통-으로써 복종시켜라(이덕복인-以德服人). 그러면 복종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참말로 복종하게 된다'고.

권력이 모자라서 농민 천대했나?

권력은 언제나 '구세'(救世)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세상권력이든, 종교권력이든, 아니면 언론권력이든. 그런데 유교이념으로 조선을 요순시대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조선의 양반관료들의 결과는 어땠나? 농민들을 천대했을 뿐이다. 아직도 그들에게 권력이 모자랐던가?

밭가는 수고 외면, 군림하려고만

'구세'는 신성하다. 그러나 권력이 '이력가인'을 꿈꾸는 순간 그 권력은 '자질(정직과 소통)'을 무시하고 '재주'를 강조하게 된다. 자질이 안 된 자가 위(位)를 가지는 순간 그 권력은 스스로 밭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 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 국민을 이랬다저랬다 하려 한다. 관념의 장난을 치게 된다는 말이다. 국민에게 해만 끼치면서.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요순의 성세를 만들겠다던 권력이 '정상(政商-'정상배'는 여기서 확대된 말)'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봤다.

우리에겐 두 거울-국민, 민족-이 있다. 그 거울에 권력 / 권력자들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라. '이력가인자'인지, '이덕복인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