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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없는 대구 '청년정책', 일회성·진입장벽·소통부재
대구시, 49개 청년정책에 예산 250억 "시작단계" / 청년단체 "사업은 단기, 통보는 일방...소통해야"
2016년 08월 04일 (목) 18:43:1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 대구 청년정책 규탄 피켓을 든 청년활동가들(2016.8.4.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가 올해를 청년도시 건설의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청년정책 발표 후 예산편성도 했지만, 일회성 사업과 높은 진입장벽, 청년과의 소통부재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청년유니온(위원장 최유리)은 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청년 없는 청년 원년의 해 선포를 규탄한다"며 "현재 대구시의 청년정책에 청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권영진 시장은 올초 신년사에서 "2016년도를 청년도시 건설 원년"이라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이 단장인 청년정책전담팀(TF)을 만들고 3대목표, 5대 중점·10대 세부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확충, 창업지원, 청년센터조성과 5개년 계획수립, 청년예술가 지원, 창작인프라 구축 등이다.

   
▲ 대구시 청년정책 규탄 기자회견(2016.8.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선포 반년인 7월 14일 대구시는 청년대구(Youth Magnet City) 건설을 위한 16년도 청년정책TF 3차 회의를 열었다. 일자리 14개 등 49개 정책을 발표했다. 예산은 250억원이고 23%인 58억원이 일자리 정책에 들어간다. 그러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시비 0원, 국비 17억원으로만 운영되고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과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패키지 사업의 시비는 모두 20%대에 그친다.

이에 대해 대구청년유니온은 "청년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의지를 엿볼수 있지만 정책의 일방성으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3대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정책은 한정된 청년만 대상으로 하고 창업지원도 일회성 정책이 주를 이룬다"며 "대구시가 지역 청년들과 소통하고자 개설한 청년센터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들과 소통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 "청년 없는 청년 원년의 해" 피켓을 든 청년들(2016.8.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만드는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일반 청년의 진입장벽이 높고 석달 단기사업"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문화정책도 청년문화 아젠다를 만들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예산이 많이 드는 청년거리 조성, 일회적 페스티벌로는 예술 인프라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방적 정책으로는 대구를 떠나는 청년을 붙잡을 수 없다"며 "청년도시 건설 원년을 위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청년들과 좀 더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유리 위원장은 "청년활동가 30명 대구청년위, 청년 90명 청년정책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지만 일반 청년 의견 반영 창구는 없고 분과 대표도 내정돼 문제"라며 "정책네트워크 프로젝트도 석달 활동 후 해체돼고 청년센터는 청년단체에 의견도 없이 설립했다. 정책에 자발성과 지속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 대구시 청년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6.7.14) / 자료 출처.대구경북연구원
   
▲ 대구 청년들의 취업 희망 지역 결과

이상민 정책팀장은 "청년대구 건설 정책 중 일자리 정책에는 시비가 않들거나 캠페인에 그친 사업이 대다수"라며 "일자리의 질을 따져야 하는데 이 같은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했다. 이건희 사무국장은 "문화정책도 미흡하다"며 ""청춘힙합페스티발은 시가 지역대표 청년축제로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주체는 청년이 아닌 (사)대한민국처럼으로 일회성에 머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백경열 대구시 시민행복국 시민소통과 담당자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라며 "하루 아침에 성과가 나올 수 없다. 청년이라는 화두를 이제야
지역에 던진 상태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으면 함께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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