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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 예정구역, 10년 만에 '백지화'...정부 '지정 철회' 고시
산업부, 3백만㎡ '천지원전' 2기 건설 고시해제 "필요성 소멸" 삼척 이어 두 번째
환경단체 "주민투표 등 군민들이 일군 성과...'신한울'도 철회·핵발전 금지 법제화"
2021년 04월 14일 (수) 17:18:3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문재인 정부가 경북 영덕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완전 백지화했다. 사업 10여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2일 "사업자의 해제 신청에 따라 구역 유지 필요성이 소멸됐다"며 "지식경제부고시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대(324만7천㎡)에 대한 원전 2기 건설을 공식 취소했다.

   
▲ 한국 원전 현황, 건설 예정된 삼척과 영덕 모두 고시 해제됐다 / 자료.한국그린피스·편집.평화뉴스

영덕군은 지난 2010년 신규 원전 건설을 신청했다. 이명박 정부는 2년 뒤인 2012년 9월 신규 원전 부지로 최종 확정해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산업부는 지난 2015년 7월 천지원전 2기를 2026년~2027년까지 건설하는 내용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국내에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며 '원전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어 천지원전 개발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대표 정재훈)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천지원전 사업 종결을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다음 달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지정고시 유지 필요성이 사라졌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강원도 삼척시 신규 대진원전 2기에 대해 가장 처음 건설 고시를 해제했다. 이어 2년여만인 올해 두 번째로 영덕 천지원전에 대해서도 고시 해제했다.

   
▲ "신규 원전 건설 철회 촉구" 기자회견(2021.2.23.세종 정부청사 앞) / 사진.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전임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중 지정 철회하지 않은 곳은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2기만 남았다.

원전 백지화는 현 정부의 탈(脫)핵발전소→신재생에너지 기조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힘을 보탠 결과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영덕군민들은 신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유치 반대(91.7%)'에 표를 던졌다. 대구경북지역의 시민사회·환경단체들도 '건설 철회' 운동을 벌였다. 지난 2016년에는 이희진 영덕군수가 '경주 지진' 발생 후 원전 사업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지지 대구 시민단체 기자회견(2015.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영덕군민들의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현장(2015.11.13.경북 영덕농협)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에서 "철회를 환영한다"며 "주민투표 등 군민들이 일군 성과"라고 밝혔다. 또 "이번을 계기로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신한울 건설도 조속히 백지화하고, 핵발전 금지 법제화·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영덕군은 "원전 건설 취소에 대한 경제 피해를 정부가 책임있게 보상 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먼저 고시해제된 대진원전에 대해 강원도·삼척시는 해제 부지를 '수소거점단지'로 개발한다. 정부도 삼척시를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영덕에 대한 보상 대책은 미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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