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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삼척만 해제...'탈원전' 정부, 영덕 '백지화' 뒤집나?
문재인 정부 2년전 신규 건설 백지화 선언→산업부 31일 삼척 단독 고시해제 "수소산업 거점도시"
영덕 발표서 제외 "신재생융복합단지 등 원전 보완책 기다려" / 시민단체 "탈원전 파기·전면 투쟁"
2019년 05월 31일 (금) 18:22:0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이희진 영덕군수의 신규원전 추진 전면 중단 선언 기자회견(2016.11.7) / 사진 제공.영덕군
   
▲ 2015년 11월 영덕 군민들의 원전 철회 촉구 촛불집회 / 사진 제공.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정부가 2년여전 건설 백지화를 선언한 신규원전 6기 중 결국 삼척 2기만 고시해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정승일 산업부 차관)를 열고 강원도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2기에 대한 예정구역(근덕면 부남리, 동막리 일대 317만8454㎡) 지정고시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1주일 내 지정고시 철회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다. 앞서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사업 종결을 의결함에 따라 지정고시 유지 필요성이 사라졌고,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더불어민주당) 삼척시(시장 김양호.민주당)와 지역민들도 철회를 요청한 결과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삼척시는 원전 해제 부지를 '수소거점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도 앞서 29일 삼척시를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2년 원전 예정구역 지정 7년만에 사업이 종료됐다.

반면 경상북도 영덕군과 울진군 신규원전 4기는 이날 지정고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연말 삼척시와 더불어 영덕군과 울진군도 신규원전 백지화 대상에 포함시켜 발표했다. 이어 한수원도 해당 지역들에 대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해 산업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31일 지정고시 해제된 지역은 삼덕 1곳뿐이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선 여러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자유한국당)와 영덕군(군수 이희진.한국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영덕군은 삼척시와 달리 지역사회 내 원전 백지화를 둘러싼 찬반 입장이 팽팽하고, 백지화에 따른 대안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정부 답변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앞서 이 군수는 2016년 11월 원전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정부에 대안사업을 요구했다. 삼척이 수소산업을 가져간 것처럼 다른 보완책을 달라는 것이다. 때문에 대안사업 확정까지 지정고시 해제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덕군 국책사업협력팀 한 관게자는 "신재생융복합단지를 포함한 대안사업 등 피해 보완책에 대한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정고시 전에 영덕군이 납득할만한 사업 약속을 해줘야 원전 갈등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 파기"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와 영덕참여시민연대는 "결국 삼척만 단독 고시해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군민들에게 약속한 원전 백지화 선언을 즉각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령 범군민연대 사무국장은 "영덕을 왜 제외했는지 해명하고 언제 지정고시를 해제할지 그 계획을 밝히라"며 "촛불집회를 비롯한 1인 시위, 현수막 등 다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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