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자 땅투기 의심자 0명...두 달 만에 '셀프조사' 끝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5.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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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미동의 2백여명 뺀 3,865명 조사 결과 "내부정부 이용 투기의심자 없다"
시민단체 "경북경찰청 16명 수사 중 불일치...늑장·협소·불신 자초, 전수조사" 촉구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공직자들의 땅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가 없다고 결론냈다.

늑장 조사에 조사 대상자도 공직자 일부로 한정해 시작부터 비난을 사더니 끝내 투기 의심자를 한 명도 찾지 못하고 두 달 만에 '셀프조사'를 마무리해 비판이 일고 있다. 한계가 명확했다는 지적이다.

4일 경북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직자와 그 가족 4,158명 중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낸 3,865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또는 토지보상 이력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은 4명 있었다"면서 "하지만 상속(2명)·증여(2명)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정부를 이용한 투기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 2021년 5월 4일자 보도자료..."땅투기 의심 사례 없음" / 자료.경북도
경상북도 2021년 5월 4일자 보도자료..."땅투기 의심 사례 없음" / 자료.경북도

앞서 경북도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지구(1,359만7천㎡, 7천547필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당초 조사 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전체 임직원과 사업지구별 입지 발표일로부터 5년 전까지 경북도와 관할 시·군 사업추진 부서·도시계획·농지·산지허가 등 관계부서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1,064명과 배우자·직계존비속(부모·자녀) 3,094명 등 4,158명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방식은 관련 지자체와 개발공사로부터 사업지구 내 부동산거래·토지보상내역을 제출 받아 취득 시기·경위를 종합 판단했다.

하지만 공직자 253명과 가족 40명은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동의자 중 공직자들은 퇴직과 다른 기관 전출을 이유로 들었고, 가족들은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때문에 당초 조사 대상에서 2백여명이 빠진 3,865명에 대해서만 투기 의혹 조사를 실시했다. 경북도는 이번 조사에서 빠진 공직자 253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해 조사를 이어가고, 가족 40명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투기의혹 제보 접수센터도 계속 운영한다. 위법 행위 의심자는 조사에 들어가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5만㎡ 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있을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조사 결과 경북도 공직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감사를 통해 투기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7개 사업지구별 땅투기 의혹 조사 완료 진행 현황 / 자료.경북도
경북도 7개 사업지구별 땅투기 의혹 조사 완료 진행 현황 / 자료.경북도

하지만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경북도가 불법 투기자를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당초 공언했지만 한 명도 못찾아 부실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경북지방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59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지자체 공무원·공직자·가족은 16명에 이른다. 경북도 조사와 대조되는 부분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투기 의심자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한정된 대상만 조사한 결과에 불과하다"며 "대상자 중 의심 사례가 없는 거지 공직자들의 투기 의심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 조사는 경찰 수사와 내용이 너무 불일치한다"면서 "설명되지 않는 게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공직자, 공무원 1만5천여명을 전수조사했는데 경북도는 조사 대상이 협소하다"면서 "행정불신을 자초하고 민심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조사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해선 안된다"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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