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비판을 받던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공직자 땅투기 의혹 조사 두 달만에 결과를 발표한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경북도 도청신도시개발 등 공직자 땅투기 의혹 조사 결과를 오는 4일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16일 1차 조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지 50일 만에 결과를 내놓는 셈이다.
조사 결과 땅투기 의혹 대상자가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정확한 내용은 현재 모두 비공개에 부쳤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공개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4일 오전 보도자료 형식으로 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나 관련 부서 담당자가 따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퇴직자, 사망자, 전출자, 손·자녀 등을 걸러내 4천명만 조사했다. 경북도는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모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두 달간 동안 해당 8개 개발지구 내 토지소유 여부와 토지거래내역을 모두 들여다봤다. 취득세 납부자료 등을 주요 조사 자료로 활용했다.
감사관실 한 관계자는 "4천여명 동의서를 받느라 결과가 늦어졌다"며 "동의서를 안받은 대구시는 빠르게 발표했지만 우리 도는 동의서를 받아 진행해 늦어졌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의뢰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으로선 의혹자가 있다, 없다 또는 넘긴다, 만다 여부를 말할 수 없다. 내일 결과 발표를 봐달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16일 1차 조사 시행 발표 후 두 달째 조사를 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한 달 전에 첫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일부 지자체는 투기 의혹 당사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일부는 구속되거나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으로 범위를 넓혀 2차 조사를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반면 경북도는 조사에 소극적인 모양새였다.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 범위는 적었다. 여기에 결과도 늦다. "늑장, 하세월" 비판을 산 이유다. 때문에 결과의 신빙성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3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늦은 조사에 한계가 명확한 조사 범위, 늦은 결과 발표로 인해 조사 발표에 큰 기대를 안건다"며 "보여주기식 조사 아니였겠나.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갔을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제적으로 조사 한다고 했으면서 말만 선제적이고 행동은 가장 늦은 경북도의 행동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