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 사드 기지 인근 마을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김천시 농소면 주민들은 "무섭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검증 방식과 절차에 대해 졸속으로 치러져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기준치 이하 전자파라도 오래 노출될 경우 암 발병 위험성이 높아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앞서 21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완료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파의 측정 최대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2% 수준"이라며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 보호 기준 10W/㎡의 0.19%"라고 밝혔다. 또 "한국전파진흥협의회 실측 자료를 전문기관에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성주기지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안을 4월 마련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되도록 법령 개선가 예산 편성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 사드 기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 보인다.
 | ||||||||
▲ 국방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 보도자료(203.6.21) / 화면 캡쳐
| ||||||||
주민들은 반발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조작, 졸속으로 치러진 환경평가"라며 "사드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로 환경평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특히 "주한미군에게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해 1~2차에 걸쳐 공여된 부지는 71만㎡로, '환경영향평가법'상 32만㎡ 이상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 1차로 31만㎡만 공여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부지 쪼개기 소규모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드 추가 배치 나흘전 2017년 9월 3일 소규모평가를 조건부 통과시켜 불법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환경평가 평가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성주군 내 주민 단 한명을 비공개로 참여시켰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주군 주민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 ||||||||
▲ 박수규 성주대책위 대변인, 박태정 농소면 이장, 이대동 대구민중과함께 대표(2023.6.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
전자파에 대해서는 "미국연방항공청(FAA) 발표(2019.3.21)에 따르면, 레이더 추적 모드일 때 위험성이 더 크다"며 "국방부는 어떤 모드로 전자파를 측정했는지 비공개해 불신을 자초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사드 전자파가 휴대폰 중계기기보다 낮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까지 나서 '전자파 괴담'이라고 호도했지만, 이번 검증이야말로 괴담"이라고 반박했다.
박태정 김천 농소면 이장은 "공장도 고압선도 없는 100여명이 사는 마을에 최근 1년 사이 암 환자가 10여명 발생해 무섭다"며 "그런데 사드 전자파가 휴대폰보다 낮다? 누가 믿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윤석열 정부야 말로 괴담 유포자"라며 "졸속 환경평가를 철회하고 재검증하라"고 촉구했다.
박수규 성주대책위 대변인은 "누군지도 모르는 가짜 주민 대표가 환경평가에 들어간 것 자체가 꼼수"라며 "배치부터 졸속, 불법으로 시작된 사드. 이제라도 한국 땅에서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대동 대구민중과함께 대표는 "북한을 핑계로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사드를 몰아내고 평화를 심자"고 했다.
환경평가가 끝났지만 주민들은 소성리마을회관 앞에서 계속 사드 철회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