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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또 법위반 9건...국감 "오염규모 축구장 100개, 허가 취소" 질타
국정감사 / 환경법령 위반 지난 10년간 93건 적발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후 8개월간 무더기 위반
여야 "토양·수질오염 가늠 안돼, 낙동강서 파내야"
"거짓·조작, 개선 의지 없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023년 10월 19일 (목) 17:26:2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낙동강 최상류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 다시 국감장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통합환경허가 이후 올해만 또 법령위반 9건이 적발돼 여야로부터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19일 국회에서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단골 소재 영풍제련소가 이날도 집중 질타의 대상이 됐다.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조업정지 조치까지 당했으면서 또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자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 환노위 국감 국민의힘 김형동, 임이자, 민주당 김영진 의원(2023.10.19) / 사진.국회 생중계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원은 "1,300만명이 물을 마시는 낙동강 수계가 2,500만명 수도권 시민들의 한강 수계보다 덜 깨끗한 이유는 뭐겠냐"며 "공공연한 사실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3년 더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뒤에도 올들어 3분기가 지나기도 전 2023년 8월 기준으로, 대기 7건, 수질 1건 등 모두 9건의 환경법령 위반이 적발됐다"며 "고발건수도 3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대기 배출시설 일부 오염물질 흡입 후드 설비 미설치, 부식과 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새어 나가는 것 방치, 시설 일부 훼손과 고장 등이다.

김 의원은 "통합관리 기준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다"면서 "석포제련소의 그간 오염 규모는 축구장 100개 크기로 추정된다. 토양이나 수질오염 정확한 규모는 가늠도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정화명령 한 것도 다 지키지 못하지 않았냐"면서 "반세기 오염의 정확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도 알기 어렵지만 지금까지 정화량도 3.9% 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제련소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아연제조공장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어 "석포제련소 위에 소나무는 고사했고 아직 회복도 못한 상태"라며 "봉화, 영덕지역은 대한민국 최고의 송이버섯 산지인데 석포제련소 인근에서는 송이버섯도 안난다"고 주장했다. 

또 "석포제련소는 TMS를 설치하고 자기 정화를 하고 주기적 감독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정해진 시간에 받는 것은 정확한 감독이 아니지 않냐"며 "이런 제련소가 있는한 낙동강물을 취수원으로 둔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강수계 위에 석포제련소가 있다면 어떻겠나? 수도권 분들이 용인하겠나. 수도권과 영남 국민이 다른가? 낙동강에서 파내야 한다"면서 "환경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모니터링해서 한번 더 적발된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올해 8월 (대구환경청장) 부임하고나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가봤다"며 "일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고발 조치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2023.10.19) / 사진.국회 생중계


같은 당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의원도 영풍제련소 문제를 따졌다. 임 의원은 "2013년부터 환경청이 적발한 내용이 93건"이라며며 "통합허가 이후에도 벌써 9건이다. 반성하는 것 맞나? 개선 의지가 아예 없는 기업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환경법 위반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오염 배출량을 조작했고, 낙동강에 비오는 날 교묘하게 카드뮴을 배출했다"면서 "통합허가 조건은 103가지는 다 못지켰고 아직 이행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법을 위반했다. 조작, 거짓에 악랄하기까지 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눈만 돌아가면 조작하고, 속이고 하는데 뭘 점검하는 것이냐"며 "제련소에서 안동댐까지 91km 다. 이 물을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 행정처분 기준 상 허가취소 기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이제는 안된다. 조업정지에 해당하면 반드시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허가 조건을 어기면 허가취소까지 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청장은 "통합환경허가 이후 철저하게 점검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살펴보겠다. 반드시 엄정처벌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말로만 하지 말라. 지켜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시병) 의원도 말을 보탰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구조적 문제, 석포제련소에서 안동댐까지 토양과 수질오염 물질 유입 경로에 대해 따졌고, 당시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 전 대구환경청장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서 처장이 조금 더 깊고 정확히 살펴보길 바란다. 의례적인 답변만으로는 이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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