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과 환경오염에도 불구하고 영풍 그룹의 실질적 오너는 국정감사에 불참석했다.
그 탓에 국감은 영풍제련소 성토장이 됐다. "문 닫아야 한다",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8일 국회에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장에 영풍제련소 하청업체에서 일한 진현철(72)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장 근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진현철씨에게 "2009년 12월부터 6년 9개월동안 영풍제련소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백혈병을 얻어 현재까지 투병 중인데, 당시 어떤 일을 했고 공장 주변의 작업 환경이 어땠냐"고 물었다.
이에 진씨는 "중금속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며 "냄새가 너무 심하면 밖에 나가지 말고 대기실에 있으라고 연락이 온다"고 밝혔다. 이어 "공장에서 250m 정도 떨어진 산에는 나무가 다 죽어가고, 지금은 다 황폐해졌다"며 "직접 그 냄새를 마셔가며 일하다 급성 백혈병 골수암에 걸려 지금까지도 모든 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원에서도 영풍제련소가 유해물질 노출 관리가 안 되는 곳이라고 인정했다"면서 "지난해 12월에도 비소 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질병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진씨가 법원에서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인정하지 않아 항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진씨는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지금까지 견디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본인들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도 영풍제련소의 작업환경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에는 공장 밖으로 완전히 나오냐"고 물었고, 진씨는 "공장에서 쉰다"며 "쉬는 동안에도 지독한 냄새는 다 맡게 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의원은 환경부에 "영풍제련소 폐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영풍제련소는 토양·수질오염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데, 환경부에서 통합환경허가를 내줘도 또 위반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런 회사는 폐쇄해야 한다"며 "환경부 통합허가가 적절했는지와 함께 폐쇄와 관련해 법적으로 검토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재 영풍제련소는 올해 9월까지 하기로 돼 있던 통합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카드뮴 유출 사고도 즉시 조사해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폐쇄와 관련해서도 "폐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조항을 검토하겠다"며 "법에서 허용하는 규제도 책임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영풍제련소의 환경오염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장형진 영풍그룹 전 회장이 '해외 출장', '건강상 사유' 등으로 불출석하자 여야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 의원들은 장 전 회장의 해외 출장이 "도피성 출국"이라며 한목소리로 "종합감사 증인 채택", "청문회 개최" 등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보면 고령과 질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자신이 기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해야 한다며 해외 출장을 갔다"면서 "환경부 종합감사 때 장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고, 그때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의원은 "영풍제련소가 지난 10년간 70여차례 이상 법령을 위반했는데도 또 다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된 사실이 밝혀졌고, 노동자가 연달아 숨지는 산업재해도 발생했다"면서 "실질적인 사주인 장형진 전 회장이 직접 출석해 국민들에게 환경오염 관련 향후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도 장 전 회장의 출국 기록과 귀국 일정표를 제시하며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외 출장을 나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노위에서 장형진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한 날이 지난 9월 30일인데, 장 전 회장은 전날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귀국하는 날은 오는 31일로, 누가 보더라도 국감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불출석 시 고발 등 모든 법적 제재를 엄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은 "장 전 회장이 1달 넘는 기간 동안 출장을 다니며 회사 대표가 구속돼 본인 외에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경영 최고 책임자로 있다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이 귀국하는 대로 별도의 청문회를 열거나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요청을 들은 안호영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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