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3월 4주 조사(3.21~23, 전국 만18세이상 1,001명) 결과,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절반을 넘었다. 현재 300명인 정수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30%였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우세했는데, 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70% 안팎으로 높았다. 정수를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4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정치 고관심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그 비율도 10%대 후반에 그쳤다.
특히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동결하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기존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원 수를 늘려도 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71%인 반면 "늘려도 된다"는 여론은 22%에 그쳤다.
대구경북은 의원 정수 확대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려도 된다" 여론이 6%(줄여야 한다 60%, 현재 적당 29%), "세비 총예산 동결시, 늘여도 된다" 여론도 16%(늘려서는 안 된다 77%)에 그쳐, 각각 전국 주요 권역 가운데 정수 확대 여론이 가장 낮았다.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여론이 높았다. 선거구제 선호도 조사 결과,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52%로 절반을 넘었고, '현행보다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32%였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2014년 11월에는 중대선거구제(49%)가 소선거구제(32%)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더 많아졌다"며 "이는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파행한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저변에는 기존 정수 300명이 절대 적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한다"면서 "세비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지엽적 문제며, 수적 확대를 논하기 전에 질적 향상과 신뢰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34%, 부정평가 58%로, 지난주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p 올랐고 부정평가는 2%p 내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37%(2월4주)→36%(3월1주)→34%(3월2주)→33%(3월3주)로 하락하다 4주만에 반등한 셈이다.
윤 대통령 긍정·부정평가 이유로는 양쪽 모두 '일본 관계 개선', '외교'가 1,2위를 차지해 지지층에 따른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5%, 정의당 5%로 조사됐다. 지난 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상승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똑같았다.
[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3년 3월 21~23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8.4%(총 통화 11,88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이 조사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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