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이어 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사측이 노조와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철거공사 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간접강제금 집행을 법원이 정지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지회장 최현환)에 22일 확인한 결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은경)는 지난 19일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해고노동자 11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에 대해 현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와 사측 사이의 '철거공사 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사측에 부여한 강제집행은 노조가 제기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사측이 지난해 9월 금속노조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장철거 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철거 방해행위를 할 시 1회당 노조 200만원, 조합원 개인 5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4월 12일 열린다.
때문에 사측은 지난 1월 17일~31일까지 간접강제금 집행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6일 집행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동안 쌓인 간접강제금은 모두 1억원(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각각 2,200만원, 조합원 11명 5,600만원)이나 된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1억원 규모의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면 부동산 강제경매, 전세보증금·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집행 정지 기한은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 이의신청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다.
하지만 사측이 2월~3월까지의 간접강제금 2억여원의 집행을 추가 신청한 상태다. 아직 법원 집행 결정은 나지 않았다. 법원에서 사측에 집행문을 부여하면 다시 강제경매 등 해고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달 법원에 신청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먹튀(먹고 튀는 행위의 줄임말) 논란을 일으킨 외투 자본이 해고노동자를 돈으로 괴롭히는 악행이 끝을 모르고 계속됐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나마 멈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그간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돈으로 옥죄지 말라는 사회적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으로 해고노동자들을 압박했다"면서 "자본은 지금 당장 평택 '한국닛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조합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강제경매에 부쳐지지 않아 한숨 돌렸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탁금을 걸고 1차 강제집행을 정지했는데, 사측이 추가로 낸 집행 신청이 승인되면 이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것이 문제"라며 "법원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옵티칼 청산인 측은 "조합원들이 법원에 공탁을 걸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나중에 노조 측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고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법인이 달라 불가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