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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분 없는 비상계엄 당장 철회하라"...대구참여연대·민주노총 긴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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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일 오후 10시 25분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 밤 11시 '제1호 포고령' 발표
참여연대 "몰락의 길 자초, 당장 내려오라"
민주노총 "사회 교란·마비 원인 대통령 본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즉각 철회하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밤 긴급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탄내고 외교와 남북관계를 망친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지지율 20%도 안 되는 대통령이 반성과 쇄신은커녕 군대와 경찰을 앞세워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을 겁박하고, 말과 행동을 틀어막아 권력을 지키려 몸부림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겁박에 겁먹을 국민이 아니"라면서 "윤석열은 비장한 각오로 발표했겠으나 대통령의 저급한 수준을 뛰어넘은 우리 국민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당장 철회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끌어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KBS 뉴스특보(2024.12.3) 방송 캡처
사진 출처. KBS 뉴스특보(2024.12.3) 방송 캡처

지역 노동계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상계엄 철회,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이날 밤 성명을 통해 "인사 참사로 인해 국가 운영을 엉망으로 만들고 세기 힘들 정도로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각종 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또한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를 경찰차로 막아서고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공포의 정치로 국민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사회를 교란시키고 마비시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며 "윤석열은 명분없는 비상계엄 철회하고, 책임지고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탓에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계엄사령부(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인 이날 오후 11시부로 제1호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 시점부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과 태업, 집회를 할 수 없게 했다. 또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탕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

포고령을 위반하면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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